발간물
[2026] 75차례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 2026-05-15
- [2026]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_동의없는성폭력재판소원공대위.pdf [2026]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_동의없는성폭력재판소원공대위.pdf
목차
발제
8p 발제1. 형사사건 피해자의 재판소원, 취지와 쟁점 ·이도경 / 민변 여성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률대리인단
16p 발제2. 강간죄 폭행협박요건 최협의설의 문제점 및 관련판례 동향 ·안지희 / 민변 여성위, 법무법인 혜명, 법률대리인단
토론
45p 토론1. 장임다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0p 토론2. 정인경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7p 토론3. 김홍미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65p 토론4. 한선희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