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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PDF)
- 2015-08-27
- 151023103205.pdf 151023103205.pdf
2014년 발간된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를 PDF로 배포합니다.
목차
1장. 성폭력 사건의 대응
1. 성폭력의 의미
2. 성폭력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
2장.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수사단계
1. 신고 전 단계
2. 수사절차
3장.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재판단계
1. 재판단계
2. 형사재판 판결의 종류
3. 그 외 가해자 처벌제도
4. 국민참여재판제도
5. 소년보호재판
6. 군사재판
4장. 기타
1. 역고소
2. 공탁
3. 국가배상청구
5장. 민사 및 가사 대응
1. 민사적 대응
1. 민사소송의 이해
2. 손해배상청구
3. 재산보전조치
4. 화해권고결정
2. 가사소송
1. 이혼소송
2. 협의이혼
3. 친권상실청구
4.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5. 개명허가신청
6장. 다양한 대응
1. 개인적 해결
2. 기타대응
7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1.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2.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8장.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
1. 이주여성
2. 아동
3. 북한이탈여성
4. 군인
5. 장애인
6. 성소수자
색인
Q&A 목차
참고 서식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발행: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편집: 방이슬, 양애리아, 최란
감수: 김영미, 김정혜, 김차연, 차혜령, 천지선
자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후원: 여성가족부
디자인: 니나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