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기구로서의 정체성 찾기 토론회]
여성+가족+청소년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9월 22일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10월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작년 6월 여성부가 가족이슈를 가져와 여성가족부로 전환했을 당시 가족정책과 맞물려 여성부 본연의 업무가 축소,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성평등한 사회 실현”라는 여성부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여성부는 2001년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 받고,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이로써 여성 인권에 대한 업무와 사회전반에 깊게 뿌리박힌 성차별을 개선하는 정책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정부부처가 만들어졌고 이후 여성관련법 제정, 호주제 폐지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인 성차별문제를 시정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는데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대안 없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서 임시방편적 정책 공약에 의해 변화해왔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조직의 기초를 다지며 고유 업무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보다는 조직의 불안전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타부처의 업무를 이관해오는 한시적인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현상황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여성정책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더불어 향후 방향성에 대해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담당자]
- 양이현경(737-5763/한국여성민우회)
- 원사(338-2890/한국성폭력상담소)
- 고미경(2269-2962/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아 래 -

일시 : 2006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회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10시 ~ 10시 45분(각 15분씩 발표)
▶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안), 여성·성주류화는 있는가?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누구인가? - 여성정책의 보수화를 비판하며
*** 권김현영(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강사)
▶ 행정기구의 변화에 따른 관료의 업무수행 변화에 관한 연구: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를 중심으로
*** 원시연(성균관대학교 BK21 국정관리사업단 선임연구원)

[토론] 10시 45분 ~ 11시 15분 (각 10분씩 발표)
- 어라(언니네트워크)
- 김원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윤효식(여성가족부 혁신인사기획팀장)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