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일시 : 2006. 12. 18. (월) 10시 ~ 13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11층)
▒ 주최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후원 : 아름다운 재단
▒ 사회 : 이미경 (본 상담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공소시효의 만료를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적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오랜 내적 갈등과 힘겨운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폭력 전반에 걸쳐 있는 본질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그 활동을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행 공소시효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사법적 권리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참여로 더욱 풍성한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