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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개최 안내
  • 2015-10-15
  • 3477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성폭력 유무죄 판결을 해왔던 관행을 끊고,

성폭력 범죄의 올바른 판결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자

2015년 한 해동안 진행된 <성폭력 판례뒤집기>가 이제 마지막 대토론회를 맞았습니다.

법의 언어에 성폭력피해자의 관점, 성평등감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회: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발제 1.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의 관점으로 다시보다
발표: 조소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 활동가)
토론: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2. "이건 강간이야"라는 외침에 대한 맥락적 분석과 가해자의 착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 신진희 (대한법률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발제 3. 강제추행죄에서의 '피해'의 의미
발표: 김정혜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특강)
토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일시: 2015년 10월 23일 (금) 오후 3시-5시 30분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문의:  02-338-2890 감이


사전참가신청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