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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심포지움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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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심포지엄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이 된 후 20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다양한 피해자 보호 체계가 구축되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비해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 권리 실현도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성폭력특별법 시행 후 지난 20여 년간의 성폭력관련 사회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가해자 처벌등의 제도적 변화, 반성폭력운동의 흐름 등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각 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일시: 11월 26일 14시~17시
장소: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주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후원: 여성가족부

사회: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주제 1. 성폭력피해자 보호법 및 지원체계

발제: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토론: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이희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주제 2. 성폭력 처벌법

발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토론: 홍종희 (법무부 아동여성인권과장),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 3. 반성폭력운동

발제: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토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나영정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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