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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좌담회]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판례뒤집기 1차 좌담회
  • 2015-05-07
  • 2917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판례뒤집기 1차 좌담회 
성폭력 성립여부 판단근거로서 위계·위력 개념을  피해자 관점에서 다시보기

 
일시: 2015년 5월 15일(금) 14:00-16:00
장소: 100주년 기념교회 교육관 4층 대강당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5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판례뒤집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폭력 유무죄 판단에 담긴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폭력통념을 살펴보고, 대중적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판결에 젠더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반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된 일련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성폭력 성립여부 판단근거로서 위계·위력 개념을 피해자 관점에서 다시볼 것을 촉구하고자, 대법원 판례바꾸기 사업의 첫 토론 주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피해 경험의 구체적 의미와 맥락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반성폭력운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기대합니다.
 
 
* 주제관련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가능합니다.
 
* 오시는 길
 
 
문의: 02.338.2890(담당:하루)/ ksvr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