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대위 다시쓰기 워크숍]

벌써 1년,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2018년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 - 2차 직속 상관에 의해 잇따라 발생한 해군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을 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등군사법원이 최악의 무죄판결을 내렸던 현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또 3심 판결을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파편으로 남겨져있던 의문과 질문들을 한데 모아 문제가 되었던 2심 판결을 뜯어보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판결문을 다시 써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