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여 안내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OO년>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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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OO년
1부_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2부_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시_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장소_ 온라인 ZOOM (신청자 개별 공지)
이야기이끄미_ 앎(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이야기꾼_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안지희(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행복(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활동가)
??참여 신청_ https://forms.gle/ZNxS6aimMUqzBDq89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은 15.8%였습니다.
전체 상담 중에서는 두번째로 비율이 높고(직장 25.7%, 친족 및 인척 15.8%, 친밀한 관계 10.2%), 19세 이하 피해자 상담 중에서는 첫번째로 비율이 높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 중 38.1%는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4세 이상이었습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인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 중 57.8%는 상담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이후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이 55.2%에 달합니다.
친족성폭력 본인 상담 중 54.5%는 주변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방관(22.7%), 비난(22.7%), 가해자 보호(9.1%) 등 지지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중 15.8%는 '법적 처벌을 위해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족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공소시효 도과 전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하더라도 주변인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쳐왔습니다.
가정의 달, 3명의 이야기꾼과 함께 관련 법과 반성폭력 운동을 알아보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에서 지지와 연대를 나눠요!
?? 매마토(매월 마지막 토요일) 12시 광화문에서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정기 1인 시위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상담소와 함께 매마토 1인 시위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다이어리에 미리 일정 체크해두었다가 5월 28일 오후 12시 광화문 앞으로 각자 피켓을 준비해오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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