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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법적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토론회
[7/5 토론회 안내]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법적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직속상관 무죄판결 확정'
'함장 대령 파기환송심 확정' 판결
22년 3월. 대법원은 같은 선상의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항거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되짚고,
군 내 성폭력이 재생산되는 현실과
아직 끝나지 않은 대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회]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발제]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전다운, 박한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토론1] 현재 군대 내 성폭력 시스템, 정책의 사각지대
–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토론2]성폭력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판단
–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3] 군대 내 성폭력 상담 실태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일시] 2022년 7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신청] https://bit.ly/3QnKvQQ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진 02-6383-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