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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 간담회 1차-가족관계 내 '성폭력'을 모르는 국가에 질문하기
  • 2023-07-06
  • 910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 1차 | 가족 관계 내 ‘성폭력’을 모르는 국가에 질문하기

친족성폭력을 말하기 위한 준비에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고민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는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제도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관계적 자원이 생존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속 간담회 첫번째 시간에는 친족성폭력의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공소시효의 문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 등 친족성폭력을
둘러싼 법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친족성폭력 문제해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참여신청 : https://forms.gle/s3PnPwE7PrtcjMDHA


[📍 발제]

1_법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_법은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3_공소시효 폐지 이후, 다른 사회적 기반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수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 안내]
« 일시 : 2023.7.18(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문의_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02-6383-6601 / f.culture@sisters.or.kr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운동 전략 찾기 연속간담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중 55.2%가 피해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담을 했으며(2019년 통계) 57.9%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습니다(2021년 통계) 이처럼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와 함께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목소리, 상담소와 같은 여러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운동과 요구를 입법부에서도 일부 받아 안아 21대 국회에서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관련 법안이 3개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에 상담소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논거를 더욱 탄탄히 쌓고, ‘정상가족’의 언어를 넘어 친족성폭력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논의함으로써 친족성폭력 의제에 관한 문제의식을 확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