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양질의 임신중지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현장에서 말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등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도 법도 마련되지 않은채 이제 새로운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임신중지 지원을 하는 현장 단체는 정부가 비범죄화 이후에도 새로운 권리 보장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쟁점을 알리고, ‘낙태죄’가 폐지된 현실에 발맞춰 만들어나가야 할 임신중지 지원체계를 강구하고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언제? 6월 14일(금) 오후 7시~9시

📌어디서?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마포구 환일길 13)

📍기조&패널 발제

1부: 기조&패널 발제

사회_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기조발제_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패널 1_ 김세은 탁틴내일 활동가

패널 2_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대표

패널 3_ 유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

패널 4_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패널 5_ 나나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활동가

2부: 참여자/패널 간 토론

📍신청링크 https://forms.gle/bo6EnzRBBj2qbwsw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