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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참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I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를 외쳐야 하는 이유!
  • 2026-04-08
  • 29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7년,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 우리가 지금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에게 보장하라!" 를 외쳐야 하는 이유

(잠깐만요! "'낙태죄 폐지'로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카드뉴스를 꼭 읽어보세요! plz...🙏 )










지난 3월 4일, 임신중지 당사자가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 이제는 임신중지가 범죄가 아닌데... 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난 걸까요?


💁 오늘 카드뉴스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 의료행위로서의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의 내용

▪️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역할

▪️ 4월 11일 토요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에 함께 해달라는 참여 제안


📢 이번주 토요일, 4월 11일 오후 4시! 탑골공원에서 함께 외칩시다!

- 7년 전에 시작했다면 이미 바뀌었을 현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져라!

- 임신중지도 의료행위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 안전한 임신중지, 우리가 근거다!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체계 구축하라!

-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 이행하라!

-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


🚩 집회 후 행진이 이어집니다! (종로2가사거리→청계2가→광교사거리→종로1가사거리)


▪️  주최·주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  후원: 한국여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