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여 안내
[참여 신청] 상담·지원 현장의 이슈 대응 집담회 <동의로 착각했다는 변명>
- 2026-07-07
- 52
상담·지원 현장의 이슈 대응 집담회 <동의로 착각했다는 변명>
술, 약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법적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없고, 만약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의식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의심 받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면에 가해자는 손쉽게 거짓말을 지어내며,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설령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그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수사·재판기관은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합니다.
이번 집담회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법적 투쟁을 해왔지만 가해자의 '동의로 착각했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선고된 두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지원 현장의 고민을 나눕니다.
성폭력 통념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키는 가해자들의 변명을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가해자의 주장을 손쉽게 받아들이는 수사·재판 기관의 문제를 톺아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관점으로 동의를 판단하기 위한 대안적인 언어와 법리, 판례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지원 현장의 이슈를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펼쳐 놓고 그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6년 7월 21(화) 중 7시-9시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진행 순서
사회: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 1. 성폭력 통념을 이용한 가해자의 변명, 그 허구성: 성폭력 피해 상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발제 2. 그 변명을 받아들이는 법의 구조: 「준강간의 현실과 법원 판단의 비판적 분석(2025)」을 중심으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제 3. 피해자의 관점으로 '동의' 판단하기: 대안적 언어, 법리, 판례를 만들며
정명화(법무법인 이채)
피해생존자들의 말하기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