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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성폭력추방행진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라!>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로 성매매처벌법 개정에 동의하라!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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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성폭력추방행진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라!>🔥

🔥모두 함께! 같이 모여! 11/28 토요일! 보신각!🔥


성매매산업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한국 성인 남성 10명 중 약 4명(37.7%)이 평생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2025 성매매 실태조사」)

성매매산업은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수요와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알선·착취 구조로 유지됩니다.

성매매산업을 없애려면 여성이 아니라 성구매와 착취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매매 여성도 처벌할까요?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구매자와 알선자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도 처벌합니다.

법에서 정한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이르는 여성들의 현실은 단순히 '자발'과 '강제'로 나눌 수 없습니다.

 

피해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처벌받는다면?

성매매 여성은 착취와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됩니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피해 신고와 지원 요청을 가로막습니다.

누구를 위한 처벌일까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폐지는 국제사회의 권고입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이미 여러차례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와 착취에는 책임을 묻고, 여성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는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법에서 성구매와 착취의 구조에 책임을 묻는 법으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산업이 아니라, 여성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11월 28일, 오후 1시 

보신각 광장에 함께 모여서 외쳐요!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로 성매매처벌법 개정에 동의하라!


🚩일시/장소 11월 28일(토) 오후 1시, 서울 보신각(집회 및 행진)

🚩주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후원 한국여성재단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