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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야 할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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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동했습니다 ⑤

사라져야 할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

나눔터편집팀

2015년 교육부에서 전국 각 교육청으로 전달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하도록 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은 내용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차별적이고,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관계를 배제하며, 성폭력통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본 상담소는 ‘교육부학교성교육표준안대응회의’에서 함께 활동하며 한국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문제점을 몇 대목 소개합니다.

✖ (생식기의 관리는) 남성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여성은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초등저학년 14차시

● 건강을 관리하는 일도 생식을 위한 의미로만 설명하고, 그 관리의 방법 역시 차별적으로 표현

✖ ‘성 반응의 주기 : 질도 음경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확장되고’ -고등 18차시

● 여성의 성적 반응을 남성의 성적 반응에 비교하여 서술하거나 성기결합 성관계를 남성성기 중심으로 서술

✖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 찾아보기’ 학습활동에서 여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 -초등저학년 15차시

✖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 뇌구조를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보기 학습활동’ -초등고학년 11차시

● 성별표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성별 이중규범을 강화하고 성차를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분담의 근거처럼 제시

✖ 기초체온법, 월경주기법, 점액관찰법, 질외사정법 등을 피임법으로 소개 -중등 19차시

✖ 응급피임약의 성공률은 75%, 질외사정법의 성공률은 80% -고등 21차시

● 금욕, 기초체온법, 월경주기법, 점액관찰법, 질외사정법은 피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질외사정법이 심지어 응급피임약보다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부정확하게 서술

✖ ‘함께 있고 싶어서 남녀가 동거하면 이것도 결혼일까?: 동거에는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중등 9차시

✖ ‘아기의 임신과 출산은 부부가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일인 만큼’ -고등 15차시

● 가족을 혈연집단, 동거·동재 집단, 이성간 혼인과 임신·출산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 구성과 혼인·동거 형태의 다양성을 무시

✖ ‘엄마, 아빠의 몸과 내 몸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습활동에서 신체변화의 비교대상을 부모로 한정 -초등중학년 4차시

✖ ‘성별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역할 알아보기/성별에 따른 가족구성원 역할의 중요성 알아보기’ 학습활동 중 ‘틀린 말을 찾아 올바른 말로 고쳐보세요’에서 ‘엄마는 힘이 세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시며 아빠는 힘이 세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신다.’를 ‘엄마는 섬세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시며 아빠는 힘이 세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신다.’로 고침 -초등중학년 6차시

✖ 아기수첩, 아기였을 때 사진, 가족사진 등 가정조사를 요구하는 학습활동 -유치원 5차시, 11차시

● 한부모가정이나 부모가 아닌 사람과 생활하고 있는 아동, 동거나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의 아동을 고려하지 않으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전달

✖ ‘미래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중학년 7차시

✖ ‘준비된 부모되기 서약서 작성하기-사랑스러운 나 ( )은/는 내 나이 ( )살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 )고 ( )일에 ( )째 열중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기를 기다린 지 ( )년 되던 해에, 태어날 아기에게 이 세상 누구보다 ( ) 부모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중등 25차시

✖ ‘미래의 나의 결혼을 계획해 보기: 몇 살쯤에 결혼을 할까? 어떤 결혼식을 할까?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몇 살쯤에 아기를 낳을까? 아기는 몇 명이나 낳을까?’, ‘의견 나누기-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 -고등 8차시

● 이성간의 결혼과 결혼관계에서의 출산, 출산한 자녀에 대한 양육이 인간의 생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당연하고 정상적인 발달과업과 규범’으로 여겨지도록 전달

✖ ‘(성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 -초등중학년 1차시

✖ ‘성은 남녀의 관계’ -고등 1차시

● 성을 여성과 남성 두 성별의 관계로만 다루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내용 삭제

✖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장애: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나는 남자‘ 또는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 어린이의 기질, 부모의 태도, 양육 방법,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정신 분석학에서는 성장 과정 중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가 주가 되는 남근기 상태에 고착된 현상으로 본다.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을 때도 이 장애가 생긴다는 연구도 있다. 발생 빈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추정하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등 6차시

● 성정체성이 자기 자신의 수용과 관련된 문제 또는 잘못된 양육이나 학대에 의한 질병/장애라고 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 ‘남녀 성 심리 특성의 차이-남성은 신체 접촉 중심적, 성행위 중심, 충동적, 공격적, 적극적, 사랑보다는 상황에 의해 성관계 원함, 성관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함’ -고등 13차시

✖ ‘남자와 여자는 성관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여성은 성관계와 사랑을 연관시킴. 최근 남성도 성관계에서 정서적인 친밀감과 사랑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여성의 성 반응: 대부분의 경우 여성은 한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는 데 비해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 -고등 18차시

● 남성의 성적 충동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일반화하고, 여성은 성적 욕구가 낮거나 없다고 규정

✖ ‘남녀 성 심리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성 교제를 할 때는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일정한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중등 4차시

✖ ‘성과 관련된 거절 의사 표현의 중요성: 성과 관련된 거절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 성폭력, 임신, 성병 등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중등 12차시

● 남성의 충동적 성욕에 대한 여성의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서술하며 남성의 성적 충동을 정당화해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할 수 있고 성폭력은 피해자/여성이 잘 거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

✖ ‘사례별 성폭력 대처 방법 생각하기: 이성 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여행 갔을 때-친구들끼리 여행 가지 않는다.’ -중등 24차시

✖ ‘평소 평소 우유부단한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의사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등 25차시

✖ ‘데이트할 때 주의해야 할 상대방의 말: 나만 믿어! - 집에 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야, 한 잔만 더 마시면 집에 보내 줄게 - 괜찮아, 너도 곧 좋아하게(즐기게)될거야. - 네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보여줘. - 다른 남자들은 섹스에만 관심이 있지만, 나는 너를 인격체로 좋아하는 거야. - 네가 너무 필요해, 네가 너무 탐나. - 술도 깰겸 비디오방에서 쉬었다가 가자. 아무 짓도 안 할게. - 너랑 하나가 되고 싶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질거야. - 순결을 지켜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 남녀가 평등해 지려면 구시대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는 버려야 해.’ -고등 25차시

● 여성이 조심하면 된다는 내용을 데이트성폭력 예방 행동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부적절하며, 비현실적이고 혼란을 일으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