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6년 동안 총 79,748회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2016년 전체상담은 2,224회(1,501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070회(1,353건)으로 전체상담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0.1%입니다. 본 상담소가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단순 성상담 등 기타 상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담이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 3개년 상담현황

<표1> 최근 3년간 상담통계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2.2%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

2016년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1,353건 중 1,267건(93.6%)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2016년 남성 피해자 상담은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2.6%가 남성, 이중 성인은 78.4%

성폭력상담 건수 1,353건 중 성인 남성 가해자가 1,072건(79.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상담 시 보고된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은 전체 1,353건 중 1,258건(93%)이었습니다.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10명 중 5명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10명 중 4명은 대리인 상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758건으로 56%,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전체 42.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전체 대리인 상담의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친구가 12.6%, 데이트 상대가 12.2%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의 피해가 543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426건, 31.5%)이 뒤이어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 성희롱(179건, 13.2%), 통신매체이용음란(3건, 2.6%), 카메라이용촬영 피해(58건, 4.3%)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고, 강제추행(543건, 40.1%), 강간 피해(297건, 22.0%)도 작년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5.0%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178건(87.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의 경우 직장 내에서의 피해가 357건(34.8%)으로, 성인 피해의 약 1/3을 차지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은 학교 및 학원 관계인으로부터의 피해가 총 48건(26.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총 36건(20.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각각 46건(49.9%), 20건(55.5%)로 가장 높았습니다.

피해자 지원내용

2016년 상담소 피해자 지원은 심리·정서 지원이 5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적 지원이 45.1%로 많았습니다.

스토킹 피해 상담 세부 통계

① 스토킹 피해의 89.8%는 여성 피해자, 이 중 87.8%는 성인여성

2016년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스토킹 피해 상담은 총 49건이었고 그 중 성인 여성 피해가 43건(87.8%)으로 집중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44건(89.8%)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② 스토킹 가해자 89.8%가 남성, 성인 남성은 87.8%

스토킹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은 성인남성이 총 49건 중 43건(87.8%)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스토킹이 성별화된 폭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93.8%. 이 중 전·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가 69.2%로 가장 많고, 직장 내 관계가 14.2%로 뒤이어

스토킹 피해는 총 49건 중 3건을 제외한 46건(93.8%)가 아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전 데이트상대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율이 30건(61.1%)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장 내 관계도 14건(14.2%)을 차지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연애 관계나 직장 내 관계 외에도 동호회 1건, 동네사람 1건, 주변 지인 2건, 학교 관계 1건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④ 스토킹 피해 양상: 다양한 폭력과 괴롭힘 행위가 동반되어 일상 속에서 지속되는 경향 보여

스토킹 피해는 법적으로 규제되는 형태 외에도 다양한 폭력과 괴롭힘 행위가 동반되며 지속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총 49건의 스토킹 상담 건수 외 중복 피해 포함 총 118건의 피해 유형이 집계되었습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연락하는 행위와 거주지나 직장에 갑자기 찾아오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SNS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괴롭힘 형태도 있었으며, 괴롭힘 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태의 협박이 병행되는 경우가 17건(14.4%)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감시 혹은 유출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사이버 공간상 명예훼손을 동반하는 형태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⑤ 스토킹 피해 지속 기간: 3개월 이상 피해 지속 38.7% 차지

스토킹 피해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총 49건 중 19건(38.7%)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된 피해 건수도 11건(22.4%)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