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 토론회 에서는 작년 1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고등군사법원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여성 군인이 처한 군대 내 환경,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 등 다방면의 논의를 통해 추후 대법원에게 적법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변호사)
-토론 :
1)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여성 군인의 군대 내 위치, 함정의 특수적 상황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3)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의 점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 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4) 대법원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상담관)
5)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 교수)

▶주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군포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02-739-8858/fc@womenlink.or.kr)

▶참여 신청 링크

 http://bitly.kr/Rub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