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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2008]6월의 반차별 상상더하기 <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본 차별금지법운동의 전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차별금지법의 한심한 법무부 안(그에 대해서는 작년 반차별공동행에 관한 게시판 앞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 때문에 모였던 반차별공동행동이 이제 제법 그 모양새를 갖추고 ‘새로운 연대’ 활동의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올해 반차별 상상더하기 팀에서는 <상상더하기>라는 제목 아래 이야기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상상더하기는 모 티비 프로그램의 ‘상상플러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  대신 다른 운동과의 만남을 통해 각자의 운동 이슈와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을 꾀하는, 즉 ‘연대’의 내용을 채워가는 이야기/토론 공간입니다.

 

그 첫 번째 자리로 마련된 것이 지난 수요일인 6월 11일 있었던 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본 차별금지법운동의 전망이었습니다. 대학로의 노들야학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장이 조금 작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게다가 초여름 밤의 열기에 참여자들의 열기가 더해져 마음이 훈훈했답니다. 상상더하기의 재미는 새로운 단체/모임들의 공간을 탐방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공간에 가보면 각모임/단체마다의 색깔을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노들야학도 저에게는 정감어리고 잘 정돈된 느낌의 호감가는 공간이었지요.


먼지(한국여성민우회)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의 발제자는 6명이었습니다(많지요! 발제문은 본 게시물에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서로의 입법 운동 경험은 참 다양하고도 첨예한 쟁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별변경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 에이즈예방법 제/개정 투쟁을 했던 각 단체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가 원하는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바램이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으로 어떻게 기획될지를 토론하였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와의 차별금지법 싸움은 작년과는 또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것, 입법운동은 반드시 대중 운동을 동반해야하는 점, 그 대중 운동에 대한 계획 역시 꼼꼼하게 계획되어야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토론시간에 다 하지 못 한 아쉬운 주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호받을 주체로,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는 법안 운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논의, 성별변경법 운동에 대한 평가,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고유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더 논의되면서 자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토론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은 곧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준비호를 낼 예정인 반차별 웹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진에 대한 내용은 반차별공동행동 홈페이지 chachacha.jinbo.net 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