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2009-12-14
- 2775
지난 12월 3일 "낙태, 불편한 진술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홍일표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우리 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발제자로 참석하여 ‘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원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발제를 통해 진정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가 마련되어야지, 불법낙태 단속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낙태 단속은 결국 낙태를 음성화하여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고 심하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야기할 뿐 결코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비혼모들을 위한 지원책이 너무나도 미비한 우리의 사회제도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대들이 퇴학을 결심하지 않고는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의 미개한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OECD국가 중 여성권한척도(GEM)가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높은데 권한은 낮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아주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합니다.
마땅히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서 불법 낙태 단속 운운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태아의 생명권과 인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보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법에서도 살인죄와 낙태죄는 그 죄값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를 혼동하면 신중한 낙태 선택마저 부정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댓글(2)
아니 그럼 피임이나 확실히 하던지 성관계를 하지 말던지 지들이 책임못질 일을 하고선 이젠 삶에 방해될거 같으니까 자식을 죽이는걸 합뢰화 시킬려고 사회를 핑계댄다. 인간이 어찌 이리 악랄할 수있단 말인가? 자식을 죽이는것 자체가 천인공노할 일이거늘 이것에 죄책감은 느끼지 못할망정 사회를 들먹이며 자식살해를 합뢰화 시키다니...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수 있단 말인가?
사람 죽이는게 기본권리라니... 언제부터 헌법에 사람죽이는게 기본권이 되었나? 이들이 낙태시술단속 반대하는것은 낙태가 음성화되서 위험한 수술이 되서 여성에게 해가될까봐이지...결코 생명을 존중해서가 아니다. 한마디로 여성이 낙태시술하는데 안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환경을 만들어야지 불법 낙태 단속 운운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란다. 한마디로 여자들 애낳고 살 현실이 안좋으니 자식살해(낙태)는 그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좋은 사회적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런 환경이 되어있지 않다고 죄없는 저항할 수도 없는 약자인 아기를 사회적 환경 안좋아서 지들 앞으로의 삶에 방해된다고 지들이 좋다고 섹스해서 임신해놓고선 자식을 살해하는것으로 해결하려들다니... 이런 반인륜이 세상에 어디있단 말인가? 히틀러도 이러지는 않았다. 자식살해 해야한다는 이유는 단하나. 지들 앞으로의 삶에 방해된다고 다. 사회적환경 들먹이며 사회적환경이 산모에게 여성에게 안좋다며...핑계대며..그럼 섹스도 하지 말았어야지. 아님 피임이나 확실히 하던지... 지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선 임신하고 이젠 지들 앞날이 살게 걱정되니까 사회적환경 좋게만들 생각부터 해야지 여자들 삶이 힘들어 지는데 자식살해 반대하는건 무책임한 것이다 라며 , 자식살해 반대하는건 무책임한 것이란다. 인간이 어찌 이리 가증스럽고 비열하고 악랄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지들이 임신할땐 언제고 책임지지 못하겠으니까 사회적환경 핑계댄다. 그러나 사회적환경은 말그대로 핑계일 뿐이다. 지들 삶에 방해받는게 싫어서일뿐이다. 이게 싫어서 자식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죽이면 비난받으니 뭔가 합리화 시킬 건덕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들먹이는게 사회적환경이다. 여성에게 불리한 이거만 들먹이면 자식살해도 합리화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성에 애낳고 살기가 힘들지 않느냐 라는 말을 연실 떠들어 댄다. 그러며 자식을 살해할때마다 이걸 들이민다. 자식을 살해하고 싶은가? 당신이 자식을 살해하고도 비난을 면할 방법이 있다. 떳떳하게 자식을 살해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수있다. 뭐냐고? 사회핑계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