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여섯가지 반성폭력정책을 제안합니다!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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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여섯 가지 反성폭력정책을 제안합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낮은 신고율을 개선하고 가해자의 합의종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2.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수사재판담당자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2차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 안정화
: 성폭력피해생존자가 충분한 법적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피해자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형법개정
: 복잡한 관련 법 체계를 일원화 하고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경험과 현실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5.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개인정보 집적 폐지
: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정보인권 확보를 위해, 불안정한 시스템에
개인정보 집적을 폐지하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6. 공교육 내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대신 공교육 내 통합적 인권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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