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여성대상범죄대책 중단하라!

지난 5월 17일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표적살인은 강남역 10번 출구를 비롯해 온 사회에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여성들은 만연한 여성혐오와 여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언론이 여성에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CCTV 화면을 내보내는 등 무책임한 보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정부부처가 침묵하고 경찰이 ‘대한민국에는 아직 혐오범죄가 없다’고 단언하는 동안, 추모행동을 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협박과 모욕을 겪어야 했고 한국사회 뿌리깊이 스민 여성혐오와 차별은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경찰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의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은 여성안전의 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지목했다. 경찰은 자의로 정신장애인을 ‘행정입원’ 조치하며 퇴원 기준을 높이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6월 1일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경찰 대책을 확정하며 학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과 정부는 일상의 변화를 외친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적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짓밟기에 나선 것이다.

실효성이 낮으며 처벌의 확실성도 담보할 수 없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다른 범죄자 전반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목적이 불 보듯 빤한 반인권적 ‘보호수용제 도입’이 어떻게 여성살해의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더구나 경찰이 ‘남녀갈등을 일으키는 온라인게시물’을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것은 여성혐오를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오독하고 은폐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자 국가기관인 경찰의 온라인검열일 뿐이다. 이렇듯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본분과 권한조차 망각한 정부와 경찰에 어떻게 상황의 개선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의 소수자혐오는 심각하며 혐오세력이 거리낌 없이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다. 작년 8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항의하자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성평등정책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인권조례가 무산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탈동성애(전환치료) 행사를 열었으며, ‘동성애, 이슬람, 세월호 척결’ 현수막을 거리에 버젓이 내걸었다. 소수자혐오가 공공연히 표출되고 거대정당과 정치인, 정부부처들이 이에 가담하면서 사회적소수자는 더욱 위험으로 내몰려있다. 이렇듯 만연한 소수자혐오와, 그것이 전혀 규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추김 되고 있는 현실이 참혹한 ‘증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르는 척하는가?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1.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검토하라.

1. 정부는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성살해의 원인을 정신장애인에 전가한 데 분명히 사죄하라.

1. 정부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를 막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별규범을 벗어났거나 외관상 여성으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겪는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근절하는 데 책임을 다하라.

1. 정부는 여성과 사회적소수자를 향하는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증오범죄가 다시는 어느 여성, 사회적소수자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적소수자 집단 전체를 멸시하고 폄하하며 위협하는 언동을 막고, 더는 사회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되거나 일상생활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반인권적 대책에 맞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사회적소수자가 혐오,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2016.6.15.

‘강남역 10번 출구’, 경계를넘는아시아여성들 ‘TAW’네트워크,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당 여성위원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진보네트워크센터,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