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번호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마땅하다

2014년, 3개의 카드사가 고객의 주민번호 1억여 건을 유출한 것이 밝혀진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높다. 주민번호 수집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나, 여전히 모든 개인정보가 주민번호를 통해 수집·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의 악의적 도용은 방지할 수 없다.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했다. 1968년 도입된 이래 최초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현행 주민번호가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당초부터 내재된 문제다. 9월 6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4년 한 연구는 페이스북에 공개된 생일과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이용해 해당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재구성하는 실험을 한 결과, 11만5615명 중 5만2000여명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알아냈다.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민번호의 유출은,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들도 유출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막바지에 뒷자리 ‘6자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졸속 통과되었다. ‘6자리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의 대안이 아니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와 대조하고 숫자조합을 하면 변경된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임의번호를 부여하고, 목적별 자기식별체계를 갖춰 개인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주민번호 유출로 증명 가능한 손해를 본 사람과 성폭력피해자 등에 한해서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는 것에 그쳐서도 안 된다. 주민번호 유출이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로 인한 손해’를 그 당사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사안의 경시’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역시 (주민등록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모두가 그러하듯이)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일부집단, 특정사유에 한정된 주민번호 변경이 성폭력피해자의 성폭력피해 사실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선별적·시혜적으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본 단체는 25년간의 활동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인권 보장은 모두가 보다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우리사회의 긍정적 변화라는 것을 확신한다.

또한 현행 주민번호는 성차별이라는 점에서도 시정되어야 한다. 생년월일과 성별은 개인을 식별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조작된 정보’다. 수많은 국가에서 인간을 앞번호(1,3)와 뒷번호(2,4)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필요한 정보노출이라는 점, 성별이분법 고착으로 성차별을 강화한다는 점, 간성,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생년월일과 성별 등은 별도로 관리·표기해야 한다. 주민번호에서 성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동성애 옹호’라는 일각의 주장은, 모든 인간을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구분해 차등하게 대하겠다는 ‘성차별 선언’으로 들어야 한다.

임의번호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재개정안(대표발의 진선미)이 공격 받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성소수자 차별선동세력’의 공격을 보며, 우리는 주민번호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든 위계임을 마주한다. 오직 동성애혐오로 인해 자기 자신은 물론 모두의 인권보장을 가로막으려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임의번호 부여는 ‘동성애 옹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들까지 아우르는 모두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이다.

임의번호를 도입하라. 주민등록법 개정 방법으로는 그것이 마땅하다.

2016.9.7.

한국성폭력상담소 

[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하여
♣ 평생 써야되는 주민번호, 유출된 정보로부터 보호합시다!

♣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주민번호 변경을 앞두고,
♣ 여러분 목소리 하나하나가 시급합니다

 유출된 13자리 주민번호에서 앞의 7자리를 그대로 두면
 과연 주민번호가 보호될까요?

• – 2014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 
  페이스북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1만 5615명 중 45%의 주민번호 조합성공 
• – 201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미국 IMS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 모델로 2만 3163개 재식별 성공
  "생년월일, 성별, 지역, 검증번호 덕분에 수월했다" 
• – 2009년 인식조사,
  국민의 77.2%는 주민번호를 통해 성별, 생년월일 등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원하지 않는데도 내 정보가 노출되어서 신경이 쓰인다"고 응답
  국민들은 주민번호의 전면 변경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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