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 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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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 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포함시키고, 이를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 산부인과 의사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전면적인 시술 중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신중지'가 ‘죄'로서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형법상의 ‘낙태죄'가 존재하고 있으며, ‘낙태죄'가 존재하는 이상 법과 현실의 모순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들의 태도 모두 ‘낙태죄'의 존재로 인해 발생해 온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만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형법상 ‘낙태죄’ 또한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낙태죄’의 본질은 생명보호가 아닌 책임전가에 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의 성공을 위해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도록 조장하였다. 정부 시책이 경제 개발과 인구증가 억제를 목표로 할때는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사실상 조장하였다가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갈피없는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강과 삶 또한 자주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과거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단종 및 낙태 시술을 행한 바 있다. 국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는 현실은 비단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출산통제와 사회의 이중적 잣대로 인해 오히려 생명은 국가에 의해, 때로는 가족의 요구에 의해 선별되고 걸러져 왔다. 부모나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10대 임신의 경우에는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의사가 더욱 쉽게 무시되고 있으며, 장애, 질병, 연령, 소득과 노동조건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보장책은 여전히 매우 협소하고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사실상 생명과 삶을 가장 많이 무시해 온 국가가 도덕과 법을 내세워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 바로 ‘낙태죄'의 본질이다. 이제 그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 우리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처벌 대신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시술을 더욱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임신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것이다.

차별과 낙인, 폭력을 조장하는 성별권력관계와 성별규범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그리고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권리,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 낙인 없이 비혼모가 될 수 있는 권리,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저절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낙태죄 폐지’는 오직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온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어낼 출발점이다.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삶과 분리하여 고려될 수 없으며 임신과 출산, 태어날 아이의 삶의 조건은 현실의 삶의 조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장애를 지닌 이들이 자신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장애를 지닌 태아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이다.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강요받거나 혹은 스스로 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언제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무시한 채, 국가의 필요에 따라, 또는 가부장적 (정상)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낙태죄'를 내세워 오직 여성들에게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해 왔다. ‘태아의 생명권'을 아무리 주장한들, 삶이 보장되지 않는 생명권이란 결국 공허하고 무책임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임신중지는 처벌하거나, 그 사유를 국가에 증명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다. 임신도, 임신중지도, 출산도 삶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자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원 아래 당사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일이다.

이제 여성들에게 전가해 온 생명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돌려야 한다. 진정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여성들을 처벌하는 대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방향이 옳다는 것은 임신중지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4개국의 사례들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주)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려 죽인다'는 의미를 지닌 용어로, 이미 그 자체로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 성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지칭하는 경우 ‘낙태죄' 사용

-국가 또는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낙태' 사용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적 개입, 시술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 ‘인공임신중절' 또는 ‘임신중절' 사용

-여성 당사자의 자기 의사가 포함된 의미의 경우 ‘임신중지' 사용

2016년 10월 17일

[성과재생산포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장애여성공감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_이상 2개 연대체 및 73개 단체

* 2016년 10월 17일 1시 현재 3,809명 (아래 명단은 10월 16일 18시 기준으로 작성된 2880명의 명단이며 계속 정리중입니다.)

강가림강경숙강경아강경영강경희강국휘강금주강나경강다현강다현강다현강동진강루리강리라강명란강명지강명환강미리강미자강미진강민강민경강민서강민영강민재강민정강민정강민지강민지강민진강민화강범석강보배강부민강상아강상아강서진강선경강성실강성의강성찬강소리강소연강소진강솔강수정강수진강승희강여명강연실강연희강예원강예지강원희강유민강유선강유정강유지강은애강은주강은혜강이수강이슬강주원강주은강주희강지선강지수강지영강지우강지원강지이강지이강지혜강진영강진주강채린강천식강태은강태이강태이강푸름강필원강하늘강하라강하영강한새강향리강현주강희영강희주경소영경순경진주경하고가희고경만고경심고경주고금숙고명희고미남고병진고서아고수정고수진고수진고시선고영애고예지고예지고유미고유진고유진고윤정고은비고은샘고은지고은채고이영고익준고자연고정갑희고정심고지은고한나고혜림고희경공경미공시형공유정옥공주영공혜선곽경민곽경민곽민정곽민정곽민주곽영민곽윤이곽윤정곽정난구가은구민정구보명구본욱구연수구옥심구은아구인영구지민구지수구하나구현경구회숙구희성국미진국윤나국효선궁경혜권김현영권나영권다은권명심권미숙권미현권민선권민정권민정권보영권사랑권상수권서진권수현권순부권예은권오재권용민권유경권유희권윤경권은경권은경권은미권은지권재은권정우권정윤권정현권주영권주희권지수권지현권창섭권택경권혁선권혁양권혁일권현진권혜현권효연권희선권희은규원금나연금민지금세아금윤선기계형기묘원길예진길유지길은정김가람김가영김가영김가은김가은김가현김가희김강산김건수김건우김건하김건호김건호김결이김경례김경민김경민김경아김경언김경은김경은김경은김경은김경희김경희김관욱김광남김광이김귀숙김규리김규현김근영김금석김금혜김금희김기돈김기옥김나라김나래김나리김나연김나연김나영김나영김나영김나영김나온김나혜김나혜김남혁김남희김내훈김다련김다봄김다솜김다인김다정김다정김다혜김다혜김다혜김다희김단비김단희김대민김대욱김대욱김대현김대호김덕수김도경김도균김도연김도영김도은김도현김도희김동경김동석김동연김동인김동주김동현김둘순김라현김려일김만김명기김명아김명은김명훈김명희김모란김문희김미경김미경김미라김미리김미선김미선김미소김미연김미정김미정김미정김미혜김미희김민경김민경김민규김민서김민석김민선김민소김민솔김민수김민아김민아김민아김민아김민아김민영김민영김민영김민유김민재김민재김민정김민정김민정김민정김민정김민제김민주김민주김민지김민지김민지김민지김민진김민혜김바다김보경김보람김보민김보배김보선김보선김보여김보연김복은김봄김봄김봉구김상미김상미김상민김상애김상은김상진김상희김상희김서연김서영김서율김서정김서하김서현김서현김서형김서화김석김석환김선김선미김선영김선영김선혜김선화김선환김설김설이김설화김성봉김성애김성재김성재김성준김성진김성철김성현김성희김성희김세경김세승김세은김세정김소라김소람김소민김소연김소연김소영김소영김소정김소정김소진김솔입김솔함김송은김수경김수경김수경김수민김수빈김수연김수연김수영김수완김수정김수정김수정김수정김수지김수진김수진김수진김수현김수현김수현김수형김수환김수희김순남김슬기김슬아김승빈김승섭김승신김승형김승황김시아김시온김시현김신김신아김신효정김실화김아름김아름김아리김아연김아영김양지영김언경김여원김여진김연덩김연아김연자김연지김연진김연희김영김영김영국김영국김영길김영범김영선김영수김영숙김영순김영신김영옥김영주김영준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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