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단호한 시선]'그건 강간입니다'

[단호한 시선] '그건 강간입니다'

최근 술과 약물을 이용하여 일어난 강간사건이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술과 약물을 이용하여 하는 강간을 자랑하는 남성들, 강간 용도의 약물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 이용을 조장·방관하는 공모자들,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는 강간문화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강간문화는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 늦은 시간에 클럽은 왜 갔는지, 

- 술은 왜 마셨는지, 

- 왜 취했는지, 

- 노출이 많은 옷은 왜 입었는지.

이는 가해자와 공모자를 숨기는 질문입니다. 

소라넷 같은 플랫폼에서 남성연대에 의한 범죄모의와 공동실행이 드러난 이후, 분노한 페미니스트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일부 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라넷 공동운영자는 고작 징역 6년 벌금 14년에 그쳤고, 유사 사이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적극적인 공모자였습니다. 경찰은 시민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단속해야 합니다. 유흥가 구역 담당 경찰은 남성 시민들의 강간할 자유와 강간모의형 업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설 요원입니까? 

술과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은 제대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특히 심신미약 가능성을 알고 의도한 경우 양형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또한 포르노 및 불법촬영 유통 사이트는 강간모의 및 실행을 위한 도구와 최음제를 유통하는 영업장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법원은 추가 범죄가 속출하는 이 현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건_강간입니다

#rape_is_rape

● 2016년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준강간캠페인 이미지와 자료집을 함께 첨부합니다. 

#그건_강간입니다 :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최종발표회 자료집

링크: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발간물&cate2=A03&page=3&idx=189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