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계속되는 조례 전쟁, 우리 모두 지지 않기를
계속되는 조례 전쟁, 우리 모두 지지 않기를
지난 주 경기도 인권/시민사회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잘 정리된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다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거셌기 때문이다. 일부 도의원들이 혐오선동세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조례상 성의 개념을 '생물학적 성'으로 수정하는 등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려 하였다. 그들은 의장 직권상정까지 밀어붙여 개악안을 통과시키고자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우선 사태는 일단락 되었다.
이번에도 개정하려는 내용의 핵심은 ‘성별은 생물학적 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 성별, 성별정체성, 젠더’라는 용어를 빌미로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성평등조례, 인권조례를 넘어 다양성조례 등으로도 단어를 둘러싼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경기도의회는 잘 견뎌온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잘 싸워 왔듯이, 잘 지켜왔듯이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도민의 진정한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오늘도 쏟아지는 혐오공세 속에서 힘쓰고 있는 의회와 도민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2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