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카드뉴스] 0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재범 확률이 낮다고?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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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재범 확률이 낮다고?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교우관계가 두터우며 기꺼이 탄원서를 써 줄 사람이 많은 사람은 법률 용어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들을 재범확률이 낮다고 감형해주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판결하는 거였을까요?
함께 들여다 봅시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성폭력 양형기준 의견을 내고 싶다면?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 위 카드뉴스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보고 싶으시다면? https://bit.ly/2IRQMmc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