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4. 술에 취한 가해자, 블랙아웃 상태라 봐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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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술에 취한 가해자, 블랙아웃 상태라 봐 준다고?

성폭력 양형기준 변경 캠페인 4.

주취감경, 과연 완전히 없어졌을까?

02.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감형 사유로 인정되었던 '주취감경'

비판여론 커지자 성폭력처벌법 제20조 개정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감면에 대한 형법 제10조(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내용)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03.

그러나 2018년,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한 20대 남성

1심 재판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 가까울 정도로 만취,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량 판단 과정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의 타당성 인정

04.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이입하는 재판부,

"심신장애 감경 규정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최소 5년이다."

"책임보다 큰 형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에 책임질 의무를 박탈하고 있다

05.

음주상태를 다르게 판단하는 재판부도 있다

피고인이 음주로 필름이 끊긴 상태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사례

"피고인이 모텔의 복도를 따라 본인이 투숙한 방에서 약 15m 떨어진 피해자의 방까지 걸어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블랙아웃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에 불과, 심신장애 상태로 보기 힘들다." (2017고합446)

06.

강력범죄, 폭력범죄는 음주 상태 범행 비율이 높다

*강간 사건의 경우, 50% 이상이 음주 이후에 발생

양형연구회, "음주가 성범죄의 주 형량을 낮추는 요인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2018)

과한 음주가 중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술로 인한 범죄에 관대한 태도를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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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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