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카드뉴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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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1 현행 법체계의 근간은 구시대적 '정조' 이데올로기
1953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
그러나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
#2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강간 상담사례 71.4% 강간죄 불기소율 51.1%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 실제 법원의 강간죄 무죄 판결 이유
#3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
'강간과 유사한' 유사강간?
'강간은 아니고'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자에게는 똑같은 성적 침해!
#4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세계적인 추세
비동의강간죄가 있는 나라 스웨덴, 캐나다,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호주, 미국(11개 주) 등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2017-2018)
한국정부는 “강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통합성(integrity)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음’을 중심으로 개정”하라
#5
국회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라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제21대 국회 비동의강간죄 발의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14인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2020.08.12.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댓글(2)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 들러리로 전락했다.
즉,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화해지유대단'' 이사로 있으면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전에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성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한송유관공사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막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것을 의식한 김재련 변호사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를 들러리로 세워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한심하게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의 작전에 농락당했다. 아래,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은 녹취록을 공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xX-AeBcTB0
[박원순 시장 고소인은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매일 이곳 ‘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에게 당신은 ‘살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이 비밀경찰이 되어 당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목숨은 일대일이니까요.
당신이 애초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추행을 4년이나 방치하면서 성추행 목록을 하나씩 차곡차곡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점, 즉 4년이나 방치한 데 따른 대처 때문에 만약, 박원순 시장이 살아 있어 법정에서 다툰다면 판사가 되레 당신에게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이 왜 4년이나 걸렸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혹시 정치인이나 기자, 아니면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했나요? 그리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나요?
어찌된 일인지 지금 야당은 납작 엎드려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인데 말이죠. 혹시 이번 박원순 시장 고소가 정치인의 사주를 받아서 이루어졌나요?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문자를 친구에게도 보여줬다고 했는데, 정황으로 봐서 당신은 박원순 시장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은 박원순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죠. 김재련 변호사가 당신의 고소 사건을 맡게 된 경위도 궁금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협약하고 배상금으로 받은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대표로 방송에 나와서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일본 쪽 주장을 담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정치공작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인 당신은 국민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국민은 당신을 알아볼 것이고, 당신은 사회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데 따른 인간적 고통으로 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악몽을 꾸겠죠.
이 트라우마는, 이 고통은, 이 악몽은 평생 갈 겁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만약, 정치인이나 기자, 혹은 법조계 인사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라고 설득했거나 종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양심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따른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좌면우고하지 말고, 지금 당장 JTBC로 달려가서 ‘양심선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