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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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처벌 안된다 99.2%' '여성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 99.8%', '임신중지 결정은 여성본인이 해야 99.6%'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때 국가는 여성의 결정을 존중해 안전한 의료 제공해야 99.5%'
[표지]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응답자 수 : 7,077명
설문조사 기간: 8/14-9/1 (19일간 온라인 진행)
본 설문조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획하였습니다.
[질문1 결과]
1.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올해말까지 78.9%
작년말까지 10.1%
내년말까지 6%
2019년 4월 11일 5%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히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질문2-1 결과]
2-1.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처벌은 안 된다 99.2%
처벌해야 한다 0.8%
그동안 낙태죄는 국가의 산아제한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임신중지수술을 음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여성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낙인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반복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국가는 임신중지를 범죄로 만들어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기본 권리로서 안전한 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2-2 결과]
2-2.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여성 권리 우선 99.8%
국가 주도의 인구통제 우선 0.2%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출생률에 따라 낙태죄를 인구통제수단으로 쓸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3 결과]
3.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출산을 할지 임신을 중단할지를 누가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인 99.6%
부모님 0%
산부인과전문의 0.3%
국가 0%
파트너 0%
제3자 동의조항은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배우자(남성) 동의 조항을 이용해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WHO는 임신한 여성 외의 제3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많은 여성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경고하였습니다.
[질문4 결과]
4.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국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여 안전한 의료를 제공한다 99.5%
국가가 개입하여 정말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인지 심사한다 0.5%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제3자의 개입, 높은 비용, 편향적이고 잘못된 정보제공 등 어떠한 방해물도 없어야 합니다.
국가는 심사가 아닌, 정보접근성과 의료접근성을 높여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질문5 결과]
5.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중인 유산유도 약물(임신중지약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98.7%
도입에 반대한다 1.3%
유산유도약(미프진 등)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고, 2005년 WHO가 미페프리스톤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안정성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음성화된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은 가짜약일 확률이 높고 그 위험과 부담은 여성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해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충분한 복약지도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6 결과]
6. 현재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 또는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통해 임신주수를 추정하는데요, 현재 추정 방식으로 여성의 임신주수를 100%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91.4% [→ 6-1로 이동]
정확하게 알 수 있다 8.5% [→7로 이동]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였더라도 어디까지나 추정주수일 뿐이며, 추정주수를 가지고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더더욱 불합리한 일입니다.
또한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다면 100%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질문6-1 결과]
6-1. 정확한 임신주수 파악이 어렵다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여성의 상황에 맞춰 안전한 의료 제공 99.9%
(정확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여성을 통제하고 어기면 처벌 0.1%
현재 낙태죄는 처벌과 통제를 목적으로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 조절을 위해서 고무줄처럼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하고, 여성의 상황에 맞춰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질문7 결과]
7. 낙태죄 폐지 이후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중복체크)
피임 교육·지원 6,815명
임신중지가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 6,751명
의료인 훈련 5,905명
임신중지 정보제공 6,536명
건강보험 적용 6,106명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 이후에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
올해 말까지! 낙태죄가 완전히 삭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집회를 대신해 실시한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짧은 기간동안 7,077명이나 참여해주셨습니다.
본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와, 더 나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권리를 처벌할 수 없다!
#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댓글(20)
''임신중지''로 생명경시를 선동할 것이 아니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낙태는 살인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 비인간적이다.
생각해 보자
잉태는 생명이 들어앉음을 말한다.
낙태는 그 들어앉은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다.
지금 여성계를 대표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포괄적 낙태를 선동하는 것으로써, 확장하면
자발적 살인이요, 살인을 합법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주장이다.
물론 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이끄는 소장부터 가임기를 넘긴,
그래서 여성성을 잃어버린 주체라는 것을.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금 생명으로서의 잉태가
아닌, 단순한 편의주의로 양심 없이 낙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더 나아가 인간성을
배제하는 무서운 일이다.
누구도, 어떤 권력으로도 생명을 도화지 위에 그린 데생을
없애듯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무서운 일은 없어야 한다.
육식동물의 포효만 있고, 초식동물의 포용은 없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퇴행적인 업무와
육체의 유희를 즐기는 가운데 잉태를 장애물로 인식하는 일부
골초 창녀들의 더러운 발상에 내 깨끗한 똥을 투척한다!
살인은 당신 딸에게나 밥상머리 교육으로 그렇게 가르쳐라.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모든부모가 새생명 맞을 준비하고 낳지는 않지요
누군가는 원해도 누군가는 원치않아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딱 맞는거같은데
당신들도 그 태아의 시기가 지나왔어요..
낙태합법이아니라 떼법으로 만들려는 작당 같아요
성인지 감수성? 인권이다 뭐다해서 일찍 관심 갖게만들어놓고
생명은 처참하게 죽여도 된다니.. 참 통탄스럽습니다.
낙태는 여성인권 우대아닌 모독입니다
소중한 어머니가 될 그 자격을 던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까요?
낙태하신분들 조사할수있다면 그게 정답이었을까.지금 그선택으로 행복한가 묻고 싶네요
부디 낙태로 누군가가 죄인으로 낙인찍히는게 아닌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기다림으로
아이를 걱정없이 낳고 키우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봅니다
도대체 이런 신뢰하기 어려운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정확한 여론이 아니라 의도된 여론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악을 조장하는 장소인줄 몰랐네요 , 사람을 상대로 상담하고 좋은 것 유도하는 곳이면 그대로 해야지, 여가부 조정 받나요? 왜 생명을 죽이는 악을 조장하는 설문을 조사하고 이러시는지...? 설문은 누굴 상대로 한건가요? 표본추출을 잘 하셔야죠 내 주변엔 다 반댄데...
낙태 합법화 반대 합니다. 통계쫌 제대로 내주세요
낙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태아입니다. 태아는 생명이자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 태아였던 시절을 거쳐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낙태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낙태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태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태아는 낙태와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약자의 포지션에 있습니다.
2-2 여성 권리 우선, 국가 주도의 인구 통제 우선... 뭐 질문지가 이따위 입니까? 응답을 유도하려는 꼼수입니다. 딸 가진 엄마로써 선택권으로 포장하고 실상은 여성의 몸과 마음 망가뜨리는 낙태 합법화 반대합니다!
메갈 워마드 꼴페미 페미들은 진짜 지들끼리만 아는 이기주의자들ㅋㅋ 뱃속의 태아도 사람인데 지들끼리밖에 모르니 아기가 어떻게 죽고 그 시신은 어찌 되는지도 모르는 아예 관심이 없겠지 알면 저렇게 못하겠지 아는데도 낙태법지지하는 애들은 양심에 화인맞은거고 잘들어라 개뻥치지마라 페미들아 저 여론조사 절데로 안믿는다 문정부가 거짓말을 밥먹듯이하니 그 아래 하수들도 밥먹듯이 거짓말하네 아니면 본인들 잔치이던지
어이없는 설문 조사 결과네요. 설마 대다수 여성들의 여론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성의 참된 인권과 건강권을 고려하신다면 낙태죄 폐지만 소리 높여 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태죄가 없어진다고 몸과 맘의 상처까지 없어지지 않죠. 태아와 함께 여성도 피해자가 될뿐입니다.
어디에 전화를 걸어서 설문조사를 한건가요?여자가 뭐 낙태를 원할까요! 자기 자식 죽이는데 저리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는건 진짜 세상 말세같네요! 임신이 두려우면 낙태법을 폐지할게 아니라 임신을 못하도록 칩을 심는게 더 낫지 않나요? 살인보다는 나을거같은데요! 설문조사 정확히 다시하세요! 페미단체들 한테만 한건가!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현장을 보셨습니다 저도 애 둘 키우는 여자이지만 막무가내로 아기를 죽이면 일이 해결된답니까?! 낙인받고 싶지 않으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지 죄 없는 아기 죽이고 무슨 북한처럼 연좌제예요? 그 죄값을 왜 천사같은 아가한테 물려요? 사튀충들 잡을려면 남성에게 책임을 물릴 더 강력한 법을 만드세요! 그리고 계획된 임신을 해야지 지들끼리 순간적 관계로 쾌락을 즐겨놓고 수습 못 할 짓을 왜 아가한테 떠넘겨요? 진짜 무책임하다
이 통계는 딱 봐도 ''원하는 결과''를 위한 질문들로 작성되었네요! 기가 막힙니다. 잘못된 통계 조사로 태아 생명을 우선하는 여성들을 호도하지 마세요!!!
설문참여 대상자 분포. 수집대상의 나이. 성결. 낙태유무 등은 없나요?? 기획단체보니 낙태옹호단체들이 모여서 짝짝꿍 했구만~ 여성에게 낙태로 모든 책임을 지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여성의 자유.해방. 인권?출산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라!는 여성의 건강에도 해로운 끔찍한 일이 여성을 위한거라니.
국민 세금으로 상습적으로 통계 조작하는 급진 페미니즘 기관이 내는 통계를 믿으라고? 어디서 누구 대상으로 조사했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메갈,워마드에서 조사받았나요?페미니즘은 여성인권이 아니라 마르크시즘에 기반한 정치투쟁 이데올로기 입니다. 페미니즘 추방!
지들끼리 설문받고 지들끼리 통계내고 지들이 모든 여자의 대표인 냥 행세하는 세금도둑 페미들. 어디서 통계냈냐?
모든 여성단체가 참여해야하고 대상의 연령, 범위를 정확히 밝히셔야 믿을수 있지요.
여성의 권리는 꼭 낙태를 해야 보장됩니까?
태아에겐 권리가 없습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절대 권리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짧은기간안에 통계넣고 또 돌리셨네요, 7077이 만든 숫자가 어떤집합, 군인지 출처
정확히 밝히시죠, 이런 묻혀가기식은 그만합시다!
특정 여성단체들만의 통계로 모든 여성들을 대변하는 척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그쳐라!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설문표본 연령과 응답자에대한 정확한 표시도 없는데 이게 제대로 된겁니까? 보니까 낙태를 쉽게 하는 우도 질문이 많은데 성폭력상담소에서 낙태를 쉽게 하게 만들기위한 법률을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