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 '낙태죄'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사전 공지!
  • 2020-09-25
  • 1236
09/28(월), 돌아온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모낙폐에서는 기자회견과 온라인액션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액션에 참여하는 방법***
👍 9/28(월) 12시 또는 오후 6시에
✌️ 대한민국 청와대 (@TheBlueHouseKR) 태그!
🤟 카드뉴스 마지막 장에 있는 온라인 피켓과 함께 게시 ! #낙태죄폐지가답이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처벌대신권리를 #우리의목소리를들어라

👀 카드뉴스 읽어주시고,
🙌 9월 28일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1/ 
낙태죄,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었어?



2/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이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기존의 법을 대체할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



3/
데드라인은 2020-12-31
이제서야 정부는 논의를 시작했어
그런데 8월 차관회의에서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대



4/
14주로 정해두는 건,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허용기간만 최최최최최소한도로 두겠다는 소리야



5/
형법상 낙태죄가 유지되면 여전히 국가가 임신중지는 범죄라고 보겠단 뜻이야 
심지어 14주는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거나 임신중지를 결정하기 실행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



6/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2016년부터 우리는 검은 옷을 입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낙태를 상징하는 옷걸이를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섰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우리의 성과야



7/
정부의 '낙태죄' 존치 시도는 '낙태죄' 폐지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그간의 시계를 되돌리는 위험한 역주행이야



8/
세계 곳곳에는 같은 이유로 싸우고 있는 여성들이 있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9월 28일
한국에서도 다시 힘을 모으려 해



9/
'낙태죄'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2020.09.28. 월요일
점심시간(12~13시)
저녁시간(18~19시)
  
1. 청와대 계정 태그하기
2. 역주행 규탄과 낙태죄 폐지를 담아 게시물 올리기
3. 카드뉴스 마지막 이미지, 또는 마음을 전하는 이미지와 함께 올리기





10-1,10-2 (온라인 총공용 이미지 색깔 2종)
'낙태죄' 완전 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0928
09.28(월) 점심시간(12시), 퇴근시간(오후 6시) 
청와대 태그, SNS에 게시

#낙태죄폐지가답이다
#끝날때까지_끝난게아니다
#처벌대신권리를
#우리의목소리를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