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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2020-09-28
  • 1353

[기자회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을 마치며-

 

2020629, 7년의 침묵을 깨고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1주일 전인 921일 월요일,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법안이 발의된 지 석달 만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 의지를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부족하다.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83일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지역구 국회 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을 호소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5300여명의 시민들은 성별과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연령, 장애와 병력, 출신지역과 출신국가, 가족구성의 형태, 종교, 학력,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국회로 보냈다.

 

21대 국회는 이제 시작이지만, 정치권 앞에 놓인 일정을 보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둘러라.

 

평등 앞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모두 평등 사회를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 이름을 올려라. 또한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라.

 

평등을 향한 열망은 우리 사회의 화두이자 전 세계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14년의 지난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2020, 한 계절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다.

 

21대 국회는 평등의 역사를 새로 쓸 열쇠를 쥐고 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라.

 

 

202092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일동

댓글(4)

  • 페미나치
    2020-09-28

    폐경기 여성들은 ''''생명의 존엄성''''도 함께 폐기가 되는구나.

    저 지경이면 폐경기 여성은 모두 죽여야 하는 것 아닌가?흣.

  • 페미나치
    2020-09-28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성추행 증거를 공개하라.



    아래, 링크에는 2019년 3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일, 전 비서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고,

    2018년 산행에서는 전 비서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팔짱을 낀 사진도 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63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김재련 변호사''''는 위의 사진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밝혀라.

  • 페미나치
    2020-09-28

    [낙태는 살인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 비인간적이다.

    생각해 보자

    잉태는 생명이 들어앉음을 말한다.

    낙태는 그 들어앉은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다.



    지금 여성계를 대표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포괄적 낙태를 선동하는 것으로써, 확장하면

    자발적 살인이요, 살인을 합법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주장이다.



    물론 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이끄는 소장부터 가임기를 넘긴,

    그래서 여성성을 잃어버린 주체라는 것을.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금 생명으로서의 잉태가

    아닌, 단순한 편의주의로 양심 없이 낙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더 나아가 인간성을

    배제하는 무서운 일이다.

    누구도, 어떤 권력으로도 생명을 도화지 위에 그린 데생을

    없애듯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무서운 일은 없어야 한다.



    육식동물의 포효만 있고, 초식동물의 포용은 없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퇴행적인 업무와

    육체의 유희를 즐기는 가운데 잉태를 장애물로 인식하는 일부

    골초 창녀들의 더러운 발상에 내 깨끗한 똥을 투척한다!



    살인은 당신 딸에게나 밥상머리 교육으로 그렇게 가르쳐라.

  • 페미나치
    2020-09-28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 들러리로 전락했다.



    즉,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화해지유대단'''''''''''''''''''''''''''''''' 이사로 있으면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전에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성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한송유관공사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막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것을 의식한 김재련 변호사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를 들러리로 세워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한심하게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김재련 변호사의 작전에 농락당했다. 아래,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은 녹취록을 공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xX-AeBcT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