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여성 주권자가 외친다 여성 할당제(성별균형)가 정치 개혁의 시작이다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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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권자가 외친다
여성 할당제(성별균형)가 정치 개혁의 시작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 나와 성폭력?불법촬영?스토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요구하고 학교와 일터 등에서의 성차별을 근절할 것을 외쳤다.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드러낸 여성들의 용기와 외침에 정치는 아직까지도 응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미투운동 이후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세 번의 선거를 치렀다. 세 번의 선거 동안 어느 정당도 여성들이 제기했던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선거 시기마다 성평등 의제와 여성 유권자의 존재는 지워졌다. 성평등/페미니즘과 거리를 두고, 관련 법안과 논의들을 차일피일 미루는 현실은 남성이 과대대표된 한국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여성/젠더의제는 최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유력 후보자가 뚜렷한 근거나 대안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공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내세웠다. 여성혐오로 점철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방문해 투표해줄 것을 요청하고, 페미니즘 매체와의 인터뷰를 피하는 등 여성/페미니스트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배제하는 움직임들을 우리는 보았다.
이러한 의도적 무시와 배제 속에서도 여성 유권자들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한국정치가 퇴행을 거듭하는 속에서 그래도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여성/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유권자에 빚을 지고 있는 한국정치가 빚을 갚는 최선의 길이자 가장 빠른 길은 성평등한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여성대표성 확대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더 이상 여성 정치인들의 의견이 일부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지 않고, 성평등을 말하는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지위에 여성의 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지금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여성후보 공천 30%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당도 이를 지키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미투운동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여성후보 비율은 8.4%, 기초자치단체장은 4.6%, 광역의회 지역구는 14.5%, 기초의회 지역구는 18.6%에 불과했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여성비율은 0%, 기초자치단체장은 3.5%,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은 13.3%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20.7%에 그치고 있다.
시민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절반은커녕 반의반도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성이 2022년인 지금도 대표가 될 권리인 참정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한국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이유이다. 동시에 여성을 대표하지 않는 정치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1대 국회 정개특위는 작년 11월에 구성되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여성 할당제와 대표성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며, 정개특위에도 관련 법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그동안 성별균형과 다양성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으며 그 책임을 방기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여성 주권자들은 여성을 배제하는 정치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 경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성을 주권자로서 존중한다면,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성평등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그 시작을 알려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고, 지방선거는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개혁이 공허한 정치적 수사가 되지 않도록, 여성 시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성별균형에 기초한 대표의 다양성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방향이며,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1대 국회 정개특위를 즉각 가동하여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법안을 처리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광역과 기초 단체장에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고, 광역과 기초 의회에 여성후보를 40% 이상 공천하라.
하나. 청년 후보의 남녀동수를 실천하라.
2022년 4월 13일
98개 단체와 565명의 개인
■ 기자회견문 연명 단체
(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김해여성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자립꿈터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안양YWCA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인천여성회 (사)포항여성회 가치성장과 치유센터 강서을 여성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다머소 고주모 여성단체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자활지원센터 다힘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도1호선밴드 군포여성민우회 김해여성회 달빛공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민주야놀자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보라너머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부산여성의전화 사단법인 부천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은평상상 사단법인 전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행복누리 사답법인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상상인(상생과상상의인권공동체) 새얼문학회 새움터 서대문 을 여성위원회 서대문구 여성 리더 삼삼오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공회대학교 제6대 인권위원회 속초YWCA 시민상상공작소 아침(아름다운 외침) 안양 청소년 성문화센터 안양 YWCA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앤의친구들 어린이도서연구회 포항지회 어울림가정상담센터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의정 여성장애인연대 여성정치포럼 여성환경연대 우롱센텐스 울산여성의전화 이화민주동우회 익산YWCA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천YWCA 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여백>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천안여성의전화 청년유니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WCA 춘천길잡이의집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여.세.연 충북여성정채포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키움과나눔 부모교육연구소 파주여성 민우회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한부모연합 헌법개정여성연대
■ 기자회견문 연명 개인
강근정 강남식 강미영 강선자 강슬기 강우희 강월구 강유가람 강은비 강자경 강정희 강주혜 강한옥 강혜란 강혜정 강혜종 고인정 고정희 고주현 공세연 공존 곽노길 곽미경 곽은희 곽현희 구례군(압화연구회) 구지혜 국회의원 류호정 권명복 권성하 권영숙 권예슬 권은희 금박은주 김가영 김가은 김경언 김경은 김경희 경기도의원 김광희 김교신 김귀화 김기선미(라마포 뉴저지 주립대학 교수) 김길자 김낙주 김난영 김도은 김두연 김란영 김명동 김명신 김미란 김미랑 김미리 김미성(고양여성민우회) 김미숙 김미애 김미영 김미영 김미정 김미주 김미화 김민문정 김민서 김민영 김민정 김민혜(계명대학교 여성학과) 김민환 김보견 김보경 김보배 김서연 김선례 김선임 김선홍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성순 김성애 김수경 김수미 김수민 김수빈 김수정 김수정 김수현 김수희 김승현 김시원 김아영 김아영(춘천여성민우회) 김아진 김양지영 김영란 김영란 김영미 김예나 김예원 김옥선 김용자 김용희 김유미 김유순 김윤자 김윤자 김윤희 김율희 김은미 김은수 김은주 김은진 김은하 김은형 김인숙 김재이 김정숙 김정애 김정연 김정은 김정희 김지숙 김지영 김지현 김지혜 김태연 김판수 김하영 김하정 김행선 김향자 김현미 김현미 김현수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희 김형선 김형선 김혜경 김혜미 김혜순 김혜원 김화영 김효경 김효임 김희자 김희정 나명희 나은하 남상욱 남선진 남우석 남윤주 남은주 남춘미 남향란 노경숙 노영미 노유상 노현기 노혜영 단 단비 박민자(대전 동구의회) 도은숙 레나 류미숙 류부영 류인숙 마소현 명지선 모로 모윤숙 목소영 문미경(인천여성민우회) 문보현 문선영 문은영 민경아 민경자 민병희 민선영 민여협 밍갱 박경희 박규홍 박금례 박기남 박기혁 박말례 박미애 박미옥 박미해 박상은 박성미 박소진 박수경 박수련 박수현 박순복 박은경 박은경 박은영 박은정 박은주 박은주 박은지 박인서 박재향 박정화 박종윤 박주하 박지운 박지은 박현경 박현숙 박현순 박혜경 박혜리 박혜옥 방정임 배이화 배진경 배향숙 배현경 배현주 백수미 보늬 서명선 서보경 서정미 서정순 서정화 서혜정 서호선 선부경 선영 세영 손미자 손보경 손지은 송경인 송소영 송지영 송혜진 신금자 신명순 신미영 신민희 신수자 신영자 신진영 신필균 신현주 신혜연 심은선 심의래 안김정애 안순덕 안유현 안종숙 안혜경(인천여성민우회) 안혜연(인천여성민우회) 양경애 양순임 양옥희 양이현경 양지윤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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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명, 연명 단체 소속 활동가 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