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 후보 배제하라! 개혁적이고 성평등한 6.1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준비하라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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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 후보 배제하라!
개혁적이고 성평등한 6.1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준비하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6.1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에 변성완을 단수공천, 충남도지사 후보에 양승조를 경선, 경기도당 공관위는 남양주시장 후보에 최민희를 경선결정했다. 지난 4월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산성폭력상담소가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 부적격 후보자 공천 배제 요청>에서 요구한 대표적 2차 가해 책임자 세 명 중 어느 누구도 공천배제(컷오프)하지 않은 것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오거돈 성폭력사건 발생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서 피해자 보호조치요청을 수차례 묵살하고, 해당 사건을 ‘개인 일탈’로 명명하며 사퇴 후 보궐후보 경선에 나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변성완의 행위에 대해 성폭력 2차 가해로 결정한 바 있다. 변성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제대로 성찰도 입장도 없이 6.1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것인가? 성폭력 예방, 대책 공약도 정책도 최대한 쉬쉬하며 선거하겠다는 것인가. 선거는 승리만 목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잘하는 것이 목표다.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정책 이행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양승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수차례 말하고, 대선 출마를 앞두고 가해자 면회를 가겠다고 언론에 표명하고, ‘개인 일탈과 도정 연계는 옳지 않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충남도청은 도청 내 공무원이 피해자, 성폭력 사건처리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가해자인 사건의 소속기관이다. 피해자는 소속기관을 상대로 공무원재해신청이나, 민사배상을 청구하며 소속기관은 이에 성실, 신속하게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승조 지사의 충남도청은 그동안 ‘개인의 일탈’ 주장과 함께 답변 지연 및 불성실로 일관하고 있다.
최민희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안희정 사건이 ‘불륜’ 사건이라며 글을 공유하고, 가해자 가족의 말에 귀기울여 달라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당신이 가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자라고 응답해왔다. 다른 미투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자 의심, 가해자 옹호 언행을 도맡아 해왔다. 최근 2022년 대선기간에도 안희정 사건을 ‘불륜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륜도 나쁘다’라며 불륜 프레임을 확산했다. 성폭력 사건해결, 피해자보호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수행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김건희씨의 미투운동 비하 발언에 대해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었는데, 자당의 정치인이 불륜 운운해온 지난 4년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으로 지속하게 할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의 성폭력 2차 피해 조사, 일부 국회의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당헌 당규상 2차 피해 대책 마련 약속, 대통령 후보자의 사과,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장의 권력형 성범죄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전국지방선거기획단과 비대위의 성폭력 2차 가해 공천 평가 반영 발표 등을 해왔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가? 누가 어디에서 가로 막고 있는가?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대선캠프와 지방선거 2차 가해자 배제 요청에도 공식답변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개혁적이고 성평등한 지방선거, 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거침없이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지난 수년간의 권력형 성폭력 2차 피해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는 늦었지만 더 늦출 수 없는 시작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 책임 후보 배제하라!
202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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