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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 2022-05-26
  • 119


▣ 기자회견 식순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 및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2.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발언3.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발언4. 임보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5. 이진숙,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21일, 단식17일-대독)

발언6.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단식 46일)

기자회견문 낭독 : 권은숙(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 기자회견문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2022년 평등의 봄을 쟁취하기 위한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으로 우리는 거대양당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했다. 그리고 평등을 이룰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를 목격했다. 15년 동안 국회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보지 못한,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70%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대두된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사회에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었고, 차별금지법은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 갈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으로 요구되었다. 그러한 요구를 들고 우리는 국회 앞으로 왔다.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에 돌입한 것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국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결국 정치는 이를 묵살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을 다시금 차별과 혐오에 방치하며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기약없이 나중에로 미루겠다는 답변이다. 


우리의 투쟁은 이어지지만 단식투쟁은 여기서 멈춘다. 단식은 평등한 사회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 택한 투쟁 방법이었기에, 우리 동료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종걸은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었고 미류 역시 정신력으로 하루하루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우리는 두 활동가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공청회를 응답으로 내놓은 국회에 가슴 깊이 분노한다. 39일, 46일. 두 사람이 삶을 걸었던 이 투쟁의 시간은 21대 국회의 가장 부끄러운 날들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힘으로 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이마저도 거부함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 저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법안 제정 계획조차 밝히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선언했던 법 제정의 의지가 기망이었음을 확연히 드러내었다. 심지어 우리가 국민의힘을 국회 논의의 장에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제시하였으나 박홍근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에서 치르게 된 지방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삶에 정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저 남탓 타령과 표계산에 골몰하며 평등을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거대 양당의 담합 구조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선거는 껍데기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임을 정치는 깨달아야 한다. 


46일의 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지지하는 동료시민들의 연대가 고르게 평등한 사회의 방향을 밝혔다. 이 법을 만드는 주체는 국회와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힘임을 오롯이 확인하였다. 농성장에 다녀간 동조단식 참여자들은 1천 명에 육박하고 발표된 성명의 연명자는 5천명이 넘는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스무번이 넘고 이 곳에서 열린 문화제와 집회까지 모두 떠올릴 때 더 이상의 셈은 의미가 없다. 그뿐인가. 충남 이진숙 활동가의 21일 단식, 임푸른 활동가 17일 단식, 경기 박광온 의원 지역사무실 점거농성 10일, 대구시당 1박 2일 점거투쟁, 그 외에도 전국 모든 광역시도 단위에서 동조단식과 1인시위가 이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인권 현안들을 차별금지법과 연결한 전국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은 함께 싸우며 평등을 더 깊이 배웠다. 차별에 대한 자기 삶의 경험과 평등을 향한 바람들은 동등한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길을 내며 이전보다 강해진 투쟁의 힘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제 우리가 싸워나갈 길은 더욱 명확해졌다. 한국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는 모두의 삶이 위기임을 폭로한다. 코로나19로 확인된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는 커녕 최저임금 차등적용, 장애인 탈시설 투쟁의 왜곡, 여성가족부 폐지 등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러한 차별적 구조를 개혁할 의지, 민생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음을 증명했다. 그로 인해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통분모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 또한 보다 분명해졌다. 


평등의 봄을 외쳤던 이번 투쟁으로 우리는 보다 단단해졌다. 법 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평등의 요구가 무산된 게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갈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힘으로 평등의 역사를 다시 써나갈 것이다. 결국 이 땅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차별과 혐오로부터 바꿔내야할 우리 세상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돌보는 동료시민들과 함께 평등의 연대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5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민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