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후퇴하는 사회에서 성평등 정책 외치기 -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토론회 -
  • 2023-10-04
  • 430





안녕하세요, 자원활동가 너굴입니다.

지난 97일 오후 2,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발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개최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러 젠더정책 제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인데요. 토론회는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고,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최유연(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 활동가가 차례로 젠더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로는 김혜연(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박지아(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장), 노서영(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여성위원장), 장지화(전 진보당 여성-엄마당 대표), 김혜미(녹색당 부대표) 정당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제시된 젠더정책 과제는 아래와 같이 6개의 영역으로 분류됐고, 발표자들은 영역별 핵심 정책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1. 돌봄·기후정의 실현

2.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3.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4.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

5.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6. 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

 

아래는 발표 영역별 주요 정책내용의 핵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안된 젠더정책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표1]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진경 대표는 돌봄·기후정의 실현’,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영역을 발표했습니다. 배 대표는 돌봄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돌봄자, 노동자, 시민이라는 다중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노동시간 문제가 노동자의 휴식권 관점에서만 논의된 한계를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여전히 생산성과 성장만 중시하는 장시간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35시간제의 도입과 돌봄생태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채용성차별 근절, 성평등 공시제 및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배 대표는 무급으로 갖은 노동을 소화하고 있는 여성농민의 노동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발표2]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오경진 사무처장은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영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오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하면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젠더 관점의 담보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동등한 지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농민, 북한이탈여성의 법적 지위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고 지원할 필요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사무처장은 동등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을 적용하고,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3] 최유연(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최유연 상담소장은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영역의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최 소장은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는데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할 필요성,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성,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강조하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의 필요성,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피해자 의사 존중을 삭제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젠더폭력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 퇴소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자립 및 주거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2015 한일합의과정을 공개하고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발표4]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이하영 공동대표는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영역의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매매, 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에 관한 입법공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 사이버성폭력 산업화 문제 관련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체류제도를 개선하고, 여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긴급 피난할 쉼터를 확충하며,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발표5]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

이윤소 성평등미디어팀장은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영역을 발표했습니다. 이 팀장은 우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등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주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모두의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성·재생산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 여성들이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며,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해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필요성,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하고 젠더 관점의 미디어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AI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 농촌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은 성평등한 평화체제를 위해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이 필요함을 말했습니다.

 

아래는 정당패널별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토론1] 김혜연(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연 위원은 현 정부가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 정책을 논의하지 않는 현실을 짚으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은 특히 젠더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여성가족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여성가족부의 낮은 위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포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성평등공시제를 법제화하는 등의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김 위원은 강간죄를 판단할 때 현재의 최협의설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론2] 박지아(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장)

박지아 센터장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 지우기와 대안 없는 여성가족부폐지 입장을 비판하고, 일명 갈라치기 정치로 젠더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 사라지는 미투 의제, 기술기반 젠더폭력 대응이 미흡한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며,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박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국 계속해서 제기됐던 젠더정책 이슈들을 어떻게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실현하는지가 중요하기에 시민단체와 정당이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3] 노서영(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여성위원장)

노서영 위원장은 돌봄 및 기후정의 실현에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돌봄 및 기후위기 실현에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나, 소득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노 위원장은 젠더평등 관점에서 저출생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며 정부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가 진행돼야 함을 짚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젠더불평등, 국민 개개인 삶의 위기, 돌봄과 기후위기 의제를 적극 논의하며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토론4] 장지화(진보당 전 여성-엄마당 대표)

장지화 대표는 현 정부를 여성 지우기, 후퇴한 성평등 정책, 구조적 성차별 가리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맞서는 힘으로 토론회에서 제안된 젠더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장 대표는 성평등과 돌봄을 핵심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으로는 남녀 동수 전략을 펼치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나아가 안전한 일터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질환,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 유형으로 포괄하는 정책이 유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5] 김혜미(녹색당 부대표)

김혜미 부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정의를 강조하며, 녹색당이 그리는 정책 방향과 미래는 이전의 시스템과 전방위적으로 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남성, 소유자, 정상가족, 임금노동자, 인간 중심적인 사회 정책 설계에서 배제됐던 이들을 적극적으로 호명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적응계획정의로운 전환등에 있어 젠더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여성혐오와 성착취를 타파하고, 일상에서 성평등을 시작하며, 직장 등 공적영역에서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혐오와 성차별적 발언을 통해 팬덤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부대표는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국민연금이 석탄 및 석유 발전에서 재원을 끌어온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국민연금 운영 정의를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후로는 패널 토론 및 플로어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노동 재평가의 방법 현재 여성가족부 관련 논의의 문제점 양당중심 체제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서 결선투표제 현장의 무력감과 피로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실을 명명하는 법 등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총선 젠더정책 토론회는 3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제안된 주요 영역 6개의 하위 항목인 세부정책은 총 58개에 달했습니다. 그 중 주요 정책만 추리더라도 24개였고요. 이토록 세상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돌이켜보면 여러 단체들이 변화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해온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종종 피로를 느끼는 것은, 모두가 평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팔짱 끼고 듣는몇몇 이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쏟아져 나오는 국정 담당자들의 기상천외한 발언들과 시도 때도 없이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은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탈력감에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멈추지 않고 말하고, 토론하고, 투쟁합니다.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야속한 이름이지만 희망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에 투쟁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토록 살기 힘든 현실에 책임을 통감해야만 합니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우리의 정책적 요구들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정책적 변화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널리 퍼진 이 말하듯,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화를만든느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 글은 자원활동가 너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