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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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진지한 반성은 ‘반성문’이 아니라 ‘책임짐’에서 나온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515102335.jpg)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 시선 진지한 반성은 ‘반성문’이 아니라 ‘책임짐’에서 나온다 성폭력 가해자 감경 사유로 ‘진지한 반성’ 남용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지난 5월 12일, 서울...-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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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508134246.jpg)
2020.05.08. 단호한 시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 지난 4월 30일, 국민청원 “저는 아버지에게 15년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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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단호한 시선] 미투가 이끈 정의로운 판결, 이제 시작](/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92018545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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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단호한시선]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319122302.jpg)
[2018년 3월의 단호한 시선]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 17733 판결...-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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