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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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건들로 스토킹 조치 강화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의 법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법의 부재...-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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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여성폭력 방지법인가?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법,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사위를 통과시...-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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