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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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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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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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 수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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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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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원활동가 너굴입니다. 8 월 31 일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 이하 모임넷 ) 는 국가인권위원회 본사 앞에서 “ 정부의 임신중지 권리 방치는...-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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