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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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에 동조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모든 청소년의 존엄과 교육권을 보장하라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안내자료」에서 ‘성적 지향’...-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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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성평등 훼손하는 진주시와 대전광역시, 차별 행정 멈춰라 지난해 진주시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사업 보조금을 취소 통보했다. 극우 개신교 단체가 교육사업에 사...-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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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29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 등으로 혐...-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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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고(誣告)’는 ‘무고(無辜)’하지 않다-오태완·양천구의회의 성폭력 무고 구조 왜곡에 부쳐 2026년 1월 13일,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죄’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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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국회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6년 1월 9일 제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 차별금...-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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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 22대 국회가 그 마지막이어야 한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하며-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의원의 대표발의로 22대 국회에서 드디...-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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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차별을 갈등으로 바꾸는 국민통합위원회 규탄한다. 문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역차별 담론’이다. 지난 12월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2025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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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이 서울 보신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을 돌아보며, 차별과 불평등을 끝...-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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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25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5. 11. 27.(목)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광장 공동주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모두의 안전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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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반성폭력 운동이 묻는다 - 9월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부쳐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성폭력상...-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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