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담소 소식
상담소는 반성폭력 활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연대해 나갈 미래의 법률전문가들을 만나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 로스쿨 법무실습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겨울뿐만 아니라(겨울 실무수습 후기 보러가기 :https://www.sisters.or.kr/activity/member/7054), 여름에도 실무수습을 진행하였어요. 여름 실무수습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준비한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한 3개 학교, 5명의 실무수습생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상담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2주가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상근변호사 도경이 지도변호사로 함께 하였습니다.
(첫 OT를 진행중인 실무수습생들과 사무국 란)
첫 날에는 자기소개와 실무수습 프로그램 OT를 진행하고, 상담소 전체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팀별 OT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날에는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하였어요. 12일 월요일에는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강간치상 사건의 공판기일을 참관하여 피고인 진술과 모두변론을 듣는 경험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배석하여 변호사 실무를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과제 발표를 진행중인 실무수습생분들과 경청하는 활동가들)
함께 진행하신 과제로는, 상담소에서 만들고 있는 '디딤돌 프로젝트' 문서의 '강제추행' 부분을 채워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잘 알려진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성폭력 사건의 하급심 판결들 중 앞으로 더 좋은 판결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로서 사용될만한 판결들을 수집하고, 좋은 문구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무수습생 분들은 이 중 최근 5개년 강제추행 판결문을 모두 살펴보시고, 그 중 디딤돌로 사용될만한 판결들을 정리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활동가들과 함께 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유의미한 법리를 소개하였어요.
로스쿨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동료로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참여한 실무수습생분들의 소감으로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공익과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를 꿈꾸는 저에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의 2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례를 직접 살펴보며 의견서에 인용할 만한 ‘디딤돌 문구’를 찾아내는 <디딤돌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조금이나마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공판 및 피해자 법률상담을 참관하며 ‘법률가로서 어떤 방식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을지’,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과 활동가분들, 그리고 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실무 프로그램 기획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연)
너무나도 기대하던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의 2주는 기대했던 것보다도 즐겁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디딤돌 판례를 찾는 과제를 하면서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 문구들과 법리를 익힐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강과 상담 참관 등의 활동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쉽게 외면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게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어떠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변호사님과 활동가분들, 그리고 같이 고민을 나누었던 실무수습생분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또 함께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희)
짧았지만 오래 기억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의 2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특히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생생하게 전해듣고 피해자분과의 법률 상담을 참관한 것은 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디딤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제추행죄 관련 하급심 판결문을 찾아보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법조인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2주 동안 함께한 수습생분들이 머지 않아 법조인이 되어 조금이나마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마음으로 수습을 마쳤습니다. 피해자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운동,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 다양한 곳에서 힘쓰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첫 실무수습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령)
항상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다고는 말해왔지만 정작 실제로 주체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해온 적은 없어서 저 스스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조금의 부채감도 느끼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주 동안 실무수습에 참여하며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젠더폭력 문제에 대해 가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방면의 노력과 그 결실들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현실을 더 좋게 바꾸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욕을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저에게 매우 의미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좋은 판결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로스쿨 진학 후 오랜만에 수험 공부를 넘어선 견문을 넓히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뜻깊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모든 구성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승혜)
학부 때부터 줄곧 여성주의 학회에서 활동해오며 다양한 의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학업을 핑계로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공익인권 프로그램에 성폭력상담소 자리가 생겨 지원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상근변호사님이 계시지 않는 단체도 많은데, 이곳은 상근변호사님께서 프로그램 내용을 많이 신경써주셔서 더욱 의미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활동가님들과 변호사님들의 강연 한 번 한 번이 모두 알차, 성문화와 성인지감수성 자체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스쳐지나가듯 보았던 의제들을 보다 생생하게, 당사자와 맞닿아있는 분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이 여성주의에 대해 시야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러 강제추행 판례들을 접하고, 소장작성부터 피해자 상담 등 여러 실무적인 절차까지 배우면서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단순히 법학서적에 파묻혀 외워야할 지식에만 매몰돼 있었는데, 법학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얻어간 귀중한 동기로 더욱 정진해서, 관련 분야에서 언젠가 실력있는 실무가가 되고자 합니다. 2주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