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 제대로 수사하고,

정당한 성폭력 피해 호소 가로막는

무고와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처벌하라!

지난 6월 10일, 언론을 통해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보도되었다. 유흥주점 안 화장실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된 지 6일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같은 연예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다음날, 세 번째 네 번재 피해자가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유명연예인 박00씨는 무고 및 공갈혐의 등으로 피해자들을 맞고소하였고, 지난 15일 경찰은 성폭력 혐의 4건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첫 번째 피해여성과 두 번째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지역 성폭력상담소에 상담 및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이뤄지지 않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고지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 변호사 조력없이 장시간 초기 경찰조사를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겪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 상황은 너무나 유사하다. 클럽음악을 굉음으로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이 잘 안들린다며 룸 내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피해자 중 한명은 유명연예인인 박00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 ‘지갑에 현금 2천만원이 있는데 사귀는 기념을 주겠다’며 성폭력 가해행위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강압하였다고 호소하였다. 화장실 밖에 있던 박00과 함께 동석한 사람들이 화장실 안쪽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듯한 웃음소리에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호소하거나 화장실 문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다.

성폭력 사건에 강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행 관련 법은 가해자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를 완벽히 제압할 정도이고 피해자가 이에 강한 저항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알려진바와 같이 가해자는 유명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하고, 유흥주점 안 비좁은 화장실이라는 저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강제성이란 개인간의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를 넘어 무형의 조건들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는지 또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강제성여부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여 마치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우리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 면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유명연예인인 가해자가 관계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는지,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었던 구조와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야한다. 유명연예인과 동행한 사람들이 가해를 예측했음에도 이를 동조했는지 또한 적극적으로 수사하여야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연예인은 총 4명의 피해자가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자, 무고혐의로 두명의 피해자를 역고소하였다. 무고와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도 이야기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압력이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우리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있어 수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호소를 가로막기위해 무고와 명예훼손이라는 역고소를 남발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고는 큰 죄이다. 그러나 성폭력 또한 큰 죄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위협적으로 역고소를 한다면 이 또한 커다란 범죄임을 가해자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1. 검찰이 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제대로 판결을 받을수 있도록 법적지원을 한다.
2.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무고와 명예훼손등의 역고소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호소를 가로막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한다.
3.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도 아직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상담 및 사건지원한다.
4. 향후 유명연예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덧씌어지는 왜곡된 통념을 바로 잡고,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있는 문제제기가 온당하게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6. 7. 28.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