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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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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은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들이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연예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소를 비롯한 전국의 344개의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및 여성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8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지에서 많은 기관에서 참석하여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과에 대해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대표의 발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의 발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변호인단에 함께 하고 있는 이명숙 변호사님의 법적 쟁점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명연예인 박00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첫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지 6일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고소하였고, 이튿날 세번째 네번째 피해자가 잇달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 박00씨는 무고와 공갈혐의로 피해자들을 맞고소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성폭력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첫번째 피해여성과 두번째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 면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합니다. 유명연예인이 관계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했는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구조와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해야합니다. 유명연예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가해를 예측했음에도 이를 동조했는지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명연예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천주교성폭력상담소 02-825-1272,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향후 연예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담당변호사 김보람(법무법인 평원)을 포함 김수연(재단법인 동천), 김차연(변호사), 신고운(변호사), 이명숙(법무법인 나우리), 조인섭(법무법인 신세계로)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있어 수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무고와 명예훼손이라는 역고소를 남발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들의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위협적으로 역고소를 한다면 이 또한 커다란 범죄임을 가해자들은 똑똑히 알아야하고, 검찰은 더욱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상담소는 앞으로 유명연예인 박00사건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성폭력피해자에게 덧씌어지는 왜곡된 통념을 바로잡고,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가 온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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