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이 사건은 특정 연예인 개인의 불법행위로만 여겨저서는 안된다. 연예인 사업가 등 재력을 가진 남성들 간에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이자 놀이이자 유흥 문화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이에 공권력이 방관, 협조합으로써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하나의 카르텔을 이루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공동의 이해를 도모한 것이다. 가해자들은 “카톡 내용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죄인 아닌가”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겁 니다”고 말했다. 이 문제의 근원인 ‘남성연대’에 호소하며 이해받기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 불법적인 연대에 어떠한 변명도 허용될 수 없다.
버닝썬 클럽과 경찰의 유착관계, 승리 등의 연예인과 경찰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현재 현직 경찰 총경을 비롯한 수사관들이 이와 관련해 입건 이 된 상황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고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성에 대한 대 책을 보이지 않는 경찰도,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검찰도 신뢰할 수 없다. 권력기관이 개입된 범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GHB, 속칭 ‘물뽕’ 이라 불리는 이 약물은 무색-무취-무맛으로, 주변 사람은 피해자의 이상을 눈치챌 수 없지만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성폭력의 도구로 이용된다. 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약물이지만 구하기 어렵지 않다.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오픈카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실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GHB를 구할 수 있다. 당연히 “여자들이 뿅 가는 약물” 등 강간을 부추기는 마케팅이 만연하다.
GHB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불법이었지만 단 한번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 적이 없다. 식약처에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2007년에 내놓은 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더 이상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방관할 수 없다. 단순 유통망을 잡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약물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대책까지 촘촘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골뱅이”, “물게”, “홈런”, “인형뽑기”, “물뽕”, “레이디 킬러” 모두 클럽에서 사용되는 은어들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을 이르는 말이다. 여성을 폭력 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은어로 그치지 않는다. 여성은 클럽 운영과 마케팅 기법으로도 이용된다. 여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성 손님을 남성 손님이 강간할 수 있도록 약물을 사용하고, 비동의 성적 촬영물을 불법촬영하며 유포하기도 한다.
버닝썬 대표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전 클럽 MD들, 클럽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클럽 산업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를 촉구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 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등 자 신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법정싸움에 불리할까봐 하는 사과는 절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가해자가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할 대상은 국민 이전에 피해자들이다.
2019년 3월 21일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