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지난 10월 15일, 전국의 288개의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출범하였습니다. 이 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7월 9일 고소된 이후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난 100일간 목도한 현실은 가해자가 처벌받고, 조직은 일상문화를 점검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사건의 은폐축소 및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2차 가해들이었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수사 및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 2차 가해 대응, 성차별, 성폭력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행동 소개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2. 사건 경과보고 | 김경숙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발언 1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레티마이투_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언 2 | 성평등 감수성과 실천 없는 민주주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하영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발언 3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조직에서 발생한다 (배진경_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발언 4 | 조직 보신주의와 알리바이 행정을 넘어 성폭력을 해결하라 (김수경_ 민주노총 여성국장) 발언 5 | 서울시 공무원 (대독 _ 부천여성노동자회 송미례 사무국장) 발언 6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독 _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 7 | 김지은_ <김지은입니다> 저자 (대독 _ 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 발언 8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독_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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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의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2차 가해 대응 서울특별시장과 비서의 위력 관계 속에서 4년간 지속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권력 견제 및 성평등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견제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과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등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화 근절 여성노동자들이 조직 내에서 차별적인 성역할을 강요당하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노동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펼치고자 함 |
또한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 - 경찰 및 검찰 수사상황 모니터링 및 수사결과 발표 촉구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의 충실하고 신속한 조사 촉구 ○ 2차 피해 근절을 위한 활동 -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대응활동 ○ 직장내 성차별 및 성폭력 철폐를 위한 활동 - 공공기관내 성차별 성폭력 실태조사 및 토론회 - 공공기관의 성차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변화 촉구활동 ○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 ‘선언’으로만 남아있는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점검 - ‘견제’ 없는 지방자치장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한 대응책 촉구활동 - 시민들의 목소리로 성별 격차, 젠더 없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치적 과제로 의제화 ○ 철처한 진상규명, 성차별·성폭력 철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공동행동에 단체 외에도 개인연대(연명)형태의 서포터즈 모집 및 구성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진상 조사 및 해결을 촉구하는 천만 시민(가)’ 온라인을 통한 연대서명 진행 |
기자회견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촉구, 성차별, 성폭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치현실 진단 및 성평등한 민주주의의 필요성, 성차별적인 직장문화와 성희롱, 성폭력의 연관성 등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분이 서울시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통한 재발방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해주셨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분과 <김지은입니다> 저자 김지은님도 피해자를 지지하는 말씀을 보내주셨구요. 발언 마지막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도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모든 발언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는 가슴을 울리는 발언들이지만 이 글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발언과 공동행동 출범성명문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사후보도자료 클릭! )
"용기와 연대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김지은입니다> 저자 김지은의 발언문 中)
"뜨거운 마음, 큰 뜻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발언문 中)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의 더 많은 연대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발언 8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독_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안녕하세요. 어렵고 귀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생활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법적 절차들의 상실과 그로 인한 진상규명의 어려움, 갈수록 잔인해지는 2차 피해의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막막함을 느끼며 절망하다가도 저를 위해 모아 주시는 마음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의 신상에 관한 불안과 위협 속에서 거주지를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겨도 멈추지 않는 2차 가해 속에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하며, 특히 그 진원지가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뼈저리게 몸서리치며 열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해소할 수 없는 괴로움과 믿었던 사람들에 의한 아픔 때문에 가슴이 막혀 숨을 쉬는 것도 어려운 날들을 겪고 있지만, 온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다시금 뜨거운 숨을 내쉬며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흘려보내며 매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과 안전, 심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꿈꾸는 미래. 당연한 것 같았지만 제 손에서 멀어진 많은 것을 바라보며 허망함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과 그를 통해 앞으로 바뀌게 될 많은 일을 벅찬 가슴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모여 저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나아가 저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희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여성과 약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조직에서 일어났기에 더 절망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권운동가가 막강한 권력 뒤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깝고 믿었던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상대편이 절대적 약자일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진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약자의 인권에 대한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책임과 권한 있는 인사들이 이제라도 자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평생 약자를 위해서 싸워오신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0일, 저에게는 너무나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의혹과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서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고 싶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큰 뜻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성명문 |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선출직 고위 공직자, 국민의 대표자,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다. 피해자들은 감내하고 침묵해왔던 고통을 용기를 내서 말하고, 다시는 누구도 그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연대한다. 고위 선출직 기관장은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문제해결에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성폭력을 자행했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적나라한 공백과 최악의 현실을 드러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로 4년간 근무했던 피해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9일 고소되었고,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첫째,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은 조직 내 성희롱, 성차별, 성역할이라는 일상문화 속에서 가능했다. 둘째, 피해자와 조직구성원, 국민에게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지지도 않은 채 전 서울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음해, 심지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려는 시도까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2차 가해를 행하려는 사람들의 퇴행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288개 여성,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이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고, 여기에서 시작하여,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선언한다. 1.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피해자가 고소한 성폭력과 그 배경인 조직 내 문화 및 구조 문제에 대해, 진상이 짚어져야 한다.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규명 역할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힘있는 변화와 실행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2. 선출직 고위 공무원 사건에서의 2차 피해는 이제 제발 멈춰져야 한다. “나의 대표자는 그럴 리 없다”며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행위는 모든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정책과 제도와 인식을 방해, 훼손하고 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2차 피해가 예방되도록 철저히 제도화, 실행되어야 한다. 3. 진보와 민주주의, 사회비전과 개혁의 구상 속에 성평등이 자리잡지 않는 한, 우리는 사회적 힘이 더욱 조직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고도화될 수록 더 큰 가해자의 힘과 더 깊은 피해자의 침묵을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시선에서 평등과 인권, 평화와 자유를 이루어갈 것인지, 약자들의 목소리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등이 되어야 한다. 4. 성희롱, 성차별, 성역할이라는 조직문화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 성희롱 사안 처리 규정과 예방교육이 마련된지 20년이지만, 이 제도의 뒤에서 유무형의 힘을 일상적으로 행사하고, 노동을 침해하고, 이를 용인하는 구조와 문화의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일상의 공기가 바뀔 때까지 더 많은 말하기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희망과 믿음의 정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 평등과 체계가 자리한 일터를 원한다. 그것은 몇 마디의 말과 몇 장의 문서로 가능하지 않았다. 계속 성찰하고 쇄신하며, 갱신하는 점검과 제도화, 검증과 견제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간다. 시민들의 더 많은 연대와 참여를 요청드린다. 2020. 10. 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288개 참여단체, 10월 15일 현재) |
<이 글은 본 상담소 부설연구소 연구원 주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