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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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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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갓갓 문형욱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god)라는 닉네임을 쓰며 텔레그램 N번방에서 신처럼 군림했다. 갓갓은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총 1,275차례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으며, 3,762개의 성착취물을 배포했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 3명에게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2018년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갓갓 문형욱의 범죄는 더 악랄해져 2019년 2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영상물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갓갓의 N번방은 고담방으로, 다시 박사방으로 만들어졌다. 가담한 가해자만 3,75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악랄한 범죄의 시초에는 갓갓 문형욱이 있었다. 갓갓은 성착취물 제작을 ‘게임’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들이 도망쳤으니 벌칙을 준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300여개를 제작, 배포한 박모씨에게 2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모두 갓갓 문형욱과 같은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이다. 감형 사유는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서, 지인들이 선처를 구해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했기에” 등이다. 다른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더 어이가 없다. 벌금형이 159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131건, 실형 16건, 무죄 5건 순이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아직도 텔레그램에 유령처럼 떠돌며 영상을 구걸하는 많은 성범죄자들이 있다. 우리는 제2의 문형욱의 탄생을 지켜만 볼 수 없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제2의 문형욱을 꿈꾸는 많은 예비 성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시간이다. 참혹한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외친다.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문형욱의 판결은 제2의 문형욱, 제2의 조주빈을 향한 경고장임을 잊지 마라!
디지털 성착취는 더 악랄하게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잡으려는 경찰을 따돌리며 비웃었다. 검경, 법원에게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해야하는 임무가 있다.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하라. 우리는 디지털 성착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2021.3.10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