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 함께해요!
-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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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탄원에 함께 해주세요!]??
1.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 함께해요! ??
??온라인탄원서 주소 : https://forms.gle/2k5uXRgJ1A5G3yiP8
2. 2018년 11월~2022년 2월, 3년 3개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3.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직속상관이 같은 부대 하급자인 해군 대위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3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 '운명공동체'를 강조하는 군 조직에서 피해자는 7년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피해 경험을 숨기거나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용기내 가해자 상관들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멈춰버린 시계를 움직이기 위해 피해자는 말하였습니다.
5. 1심 유죄 판결 이후 피해를 과거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멈춘 시계가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감각하기도 전에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한 1심 판결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 토씨 하나하나를 따지 가해자들의 거짓말과 번복되는 진술은 의심하지 않은채 징역 8년과 10년의 유죄 판결을 한순간에 무죄판결로 뒤집었습니다.
6.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도 않는 시간 속에서 피해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계류기간 3년 3개월. 기약없는 시간이 피해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3년 3개월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법원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7. 가해자들은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개인 정보를 언론사에 무작위로 배포하며 피해자를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사설진술분석기관에 피해자의 진술분석을 의뢰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강화하고 재생산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군에서 제대로 된 징계도 받지 않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8. 법원 판결은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지 법원 판결로 사회 구성원은 감각합니다. 성폭력 유죄 판결을 무죄 판결로 뒤 엎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은 3년째 묵묵부답입니다.
9. ‘범죄를 저질러도 사법기관이, 국가가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통용되기 때문에 2021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법원은 조속히 해당 사건을 원심 파기하여 올바르고 정의로운 메시지를 사회에 전할 수 있기를 시민의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10. 또한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이 고려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진 명확한 권력의 차이를,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군대'라는 조직문화를, “남자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묵살하고 성폭력을 가한 인권침해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시민탄원에 동참해 주세요!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