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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4/13]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 부적격 후보자 공천 배제 및 대책 마련과 이행 요청
  • 2022-04-29
  • 265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
부적격 후보자 공천 배제 및 대책 마련과 이행 요청

  • 수신 _ 정치, 사회 분야 언론사 기자
  • 발신 _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 발신일 _ 2022년 4월 13일
  • 연락처 _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58-8833

1.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안희정성폭력사건’ ‘오거돈성폭력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국의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해 온 단체입니다.

3. 본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에 다음을 요청했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 부적격 후보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배제할 것
② 성폭력 가해자 비호, 범죄사실 왜곡, 피해자 공격에 나섰던 정치인 및 청와대, 지방자치단체, 공공 산하 기관 등에 속한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공식조치 및 6.1 지방선거 직책 배제
③ 성폭력 2차 가해자를 영전시키고 감싸는 의원실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즉각 시정과 재발방지
④ 피해자를 조력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조력자들의 명예로운 복귀

4.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인, 관련 공공기관 선출직 및 정무직 공무원, 지지자,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성폭력 부인, 가해자 감싸기, 피해자 비난 등의 행위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비난, 모욕 댓글을 찾아 고소고발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하고, 사실과 다른 음해성 기사를 찾아 언론사에 개별 메일을 보내고, 가해자 소속 기관이나 당에 조치를 요구하고, 답을 기다리고 다시 이슈가 될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은 수년을 지냈습니다.
  
5. 2022년 3월 2일 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분야 후보자 TV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에도 피해호소인이란 말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지도 않고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한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상처입고 그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월 3일 1차 대선후보 TV토론과 3월 2일 사회분야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에서 일하는 2차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며 “나중에 알려달라”, “전화나 문자를 달라”고 구체적인 인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대선 시기 표명된 사과와 민주당 차원의 조처 약속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고 3월 4일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자들에 대해 조치가 취해졌는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 안희정 사건 피해자측 2022년 3월 4일 대선 캠프에 전달한 요청사항 
1. 안희정 비호와 2차 가해에 나섰던 현 더불어민주당 정부(청와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직자들 재임용 불가
2. 이재명 선대위에서 일하는 사람 중 공개적으로 불륜, 피해호소인 주장한 사람들 해촉 
3. 진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쫓겨난 조력자들의 명예로운 복귀

* 오거돈 사건 피해자측 2022년 3월 4일 대선 캠프에 전달한 요청사항
1. 이재명 선대위에서 일하는 사람 중 민주당에 징계회부된 2차가해자의 활동 중지
2. 피해자 근무지에서 2차가해자가 선거유세한 것에 대한 사과
3. 민주당에서 징계회부된 2차가해자 2인에 대한 징계결과 및 향후 재발방지 계획

6. 2022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 성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다. 성폭력·성비위·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 “다가올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 “여전히 남아있는 학연·지연·혈연과 온정주의로 보편적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된 정치인을 감싸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안에 남아있다. 잘못했음에도 감싸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쓴소리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바꿔나갈 수 있도록 반성해나가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잘못된 용어 선택”이었으며 해당 용어가 적절치 않았다는 인식이 (현재는)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기간 중 브리핑에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압박하여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3월 29일 민주당 전국지방선거기획단과 3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보다 강화된 공천심사 잣대를 적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갑질도 공천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성비위 등으로 인해 전남지역 현역 기초자치단체장, 목포도의원 예비후보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컷오프)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성폭력 관련 기소유예된 자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결과와 우려스러운 과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7. 우리는 민주당에 소속되거나 임명된 정치인과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2차 피해’ 양태와 인명, 문제제기와 요구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첫째,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에서 사실왜곡을 공개적으로 반복하고, 사건을 축소하며 직접적 책임을 회피해온 6.1 지방선거 출마 계획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배제입니다.
둘째,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가해자 비호, 피해자 공격에 나섰던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엄중 조치입니다.
셋째, 성폭력 2차 가해자를 영전시키고 감쌌던 의원실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입니다.
넷째,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명예 회복입니다. 

8. 지난 수년간 피해자들은 해결되지 않는 성폭력 2차 피해 속에 일상을 매몰되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인 조처를 계기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수년간 이 과정을 지켜봐 온 시민들에게도 변화가 체감되기를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회신을 촉구합니다.
①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
부적격 후보자 6월 지방선거 공천 배제 요구  

○ 최민희

현 남양주시장 출마 예정자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

- 2018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중 가해자 측이 올린 2차 가해성 글을 트윗에 공유하며 귀 기울여 달라는 글을 수차례 게시

-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하

- 2022년 김건희 녹취록 사건 이후 최민희 전 특보단장은 언론에서 일부는 불륜이라고 하지만 불륜은 잘못 아닙니까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며 불륜이라는 주장을 재차 어필

-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미투운동 비하 발언피해자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인권감수성 부족하며 국격을 떨어뜨린다며 공식 비판한 바 있음최민희 예비후보의 지속적인 불륜’ 주장언급공유는 김건희씨의 미투 폄훼피해자 폄훼 발언과 질적으로 같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사건처리의 책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부적격함

 

○ 변성완

현 부산시장 출마 예정자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전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

오거돈 성폭력사건 발생한 부산시 권한대행자로서 사건 이후 피해자 직접 면담 및 공대위 면담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조치하지 않음 

- 2021년 시장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당규까지 급하게 변경하여 강행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경선 출마함출마선언 이후 인터뷰에서 오거돈사건에 대해 개인문제라고 언급함

피해자가 2차 피해로 고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해당자가 2차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음을 판단, 2021년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함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부산 윤리심판원은 징계 기각 결정하였고부산시당은 윤리심판원을 공개할 수 없고 결정이유도 알 수 없고이의신청도 불가하다고 함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으로서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과권한대행으로서의 피해자 보호 실행 없었음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센터가 2차 가해로 판단했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에 골몰함피해자 일상회복의 터전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 부적격함

 

○ 양승조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지사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자

안희정 사건은 개인의 일탈개인의 일이라고 수차례 말함대선출마를 앞두고 가해자 면회를 가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개인 일탈 사건과 도정을 연계하는 건 옳지 않다”, “후임자에 대한 책임은 과도하다” 발언함

도청 취임 이후 사과 없었고 도청 관계자들의 2차 가해성 언론 인터뷰(ex)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 둘 관계를 불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등을 묵인, 2차 가해 방조

② 성폭력 가해자 비호, 범죄사실 왜곡, 피해자 공격에 나섰던
정치인 및 공직자(청와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10여명
엄정한 공식조치 및 6.1 지방선거 직책 배제 요구 
③ 성폭력 2차 가해자를 영전시키고 감싸는
의원실 및 고위공직 9여곳
즉각 시정과 재발 방지 요구
④ 진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당해고된 
성폭력 피해자 조력자의 명예로운 복귀
[관련 기사 또는 성명]

2020. 7. 7 안희정 모친상에 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조화 논란…“성범죄자 비호” 비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4092
2020. 7. 8 대통령의 이름으로 아무나 위로할 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719040000243
2020. 7. 10. “‘2차 가해’ 안희정 측근들, 더불어민주당서 승진…국회는 ‘권력형 성범죄’ 비호말라”
https://www.vop.co.kr/A00001499782.html
2020. 9. 3. 여성단체연합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성폭력 피해 조력자 불이익 조사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4359
2020. 11. 4 여성계 "민주, 성폭력 사과는 느리고 당헌 개정은 마의 속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415100673286
2022. 2. 2 2차 가해자 관련 기고글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93720
2022. 3. 14 '내로남불' 지적 박지현 "더불어민주당에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도입“
https://www.fnnews.com/news/202203140954080951



https://stib.ee/e775

[보도자료] 4/13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 : 부적격 후보자 공천 배제 및 대책 마련과 이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