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의 ‘첫 변론’ 다큐 대상 민사소송 탄원서 (~6/24(화)까지) 

탄원서 연명 _ https://bit.ly/2025이제그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우리 사회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 중심에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2020년 7월 고소한 이래로 수없이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 사건의 인정을 위해 노력해야 했을 뿐 아니라, 멈추지 않고 덮쳐오는 2차 가해로 인해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대응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를 부정하는 2차 가해는 ‘다큐’제작에 이르렀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첫 변론’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여 연속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박원순은 억울하게 죽었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은 거짓이다”라는 메세지를 대중에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창원, 제주, 광주, 부산, 전주, 울산, 천안, 대전, 대구, 춘천, 인천, 용인, 일산, 서울, 진주 16개 지역에서 시사회를 열었고, 13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박원순은 억울하게 죽었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은 거짓이다”라는 허위사실을 대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하나하나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위법한 의견표명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언행을 언급하며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박원순 전 시장 일부 지지세력에 의해 계속 전개되어온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취소 청구에서도 재차 제기되었으나, 2025년 6월 5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이 맞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했던 변호사 정철승의 유사한 내용 주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거짓된 내용을 알고도 주장한 고의였음이 1심에서 2025년 5월 25일  징역 1년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다큐“첫 변론”은 포스터에서 ‘박원순 다큐멘터리 :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라고 썼으며, 홍보영상에 “팩트 체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한 모든 시도들은 여러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이미 거짓과 피해자 비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반복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대중들에게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비방에 참가하도록 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흔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고,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훼손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러한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