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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국회는 성희롱 국회의원, 강용석 의원을 제명하라!
  • 2011-05-30
  • 3252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성희롱 국회의원, 강용석 의원을 제명하라!



오늘 오후2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강용석 의원 징계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작년 8월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상정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10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오늘 국회 윤리특위가 성희롱․성적비하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을 반드시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


저급한 여성인권 의식을 가진 강용석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다.

강용석 의원은 대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남자는 다 똑같다. 그 날 대통령도 너만 쳐다보더라.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이다”는 등의 성희롱과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특정 직업군의 여성에 대한 성적비하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의 외모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낫다. 나 의원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없다."는 등 동료 여성 국회의원에게 조차도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발언들을 했다. 이러한 저급한 여성인권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강용석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반드시 국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국회는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강용석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지난 25일 서부지방법원은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3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명’의견을 의결했고, 5월 6일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제명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와 같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만일 오늘 윤리특위가 어떤 이유로든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결렬시킨다면 ‘동료의원을 감싸는 행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정치인의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타파해야한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수없이 발생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정치인들의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별 것 아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식으로 여겨져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인류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면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희롱 국회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만일 국회가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를 미루고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준다면, 2012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그 심판의 표를 던질 것이다.


2011. 5. 30
성희롱 국회의원 퇴출․강용석 의원 제명 촉구 긴급공동행동